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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정국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ㆍ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 빠르게 단행했다. 정가에서는 책임총리제냐? 거국중립내각이냐? 갈림길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타이밍에 대통령은 제 정신이 이제야 돌아왔는지 인선을 발표했다. 야당이 받아들일지 국민이 승복할지는 차치해두고서라도.
자타가 공인한 국방전문가 김종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확실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외교안보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없는 충동적 대통령이고, 국가 위기관리에서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당장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하야를 결심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중차대한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폐쇄, 특히 사드 요격미사일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결정 하나같이 우리의 운명이 걸린 외교, 안보, 국방의 중차대한 사안들을 국민적 합의 없이 결정하였다. 그 내면에서 순siri와 그 일당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통치권한을 대통령은 무당에게 갖다 바쳤다는 주장마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이며 국민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정지 시키는 게 정답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미 무력화 된지 오래다.
기생충학자로 유명한 서민교수는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를 첫째, 아는 게 없다. 둘째, 판단력이 없다. 셋째, 제대로 된 참모가 없다.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만 가까이하는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대통령 곁에 있는 간신들은 간신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넷째, 양심이 없다. 수백명의 생명이 물에 잠겨 죽어가던 때 잠적해놓고선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밝히지 않는 건 비양심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섯째,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TV에서 국무회의 위에 군림하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의 받아쓰기 화면을 제법 진지하고 근엄한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다. 앞으로 수석비서관 시스템을 철폐하든지 내각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보좌하는 기능으로 격하시킬 필요가 있다.
노무현 사람인 김병준 후보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사태의 근본은 결국 정당이 무능해 당이 아닌 개인이 집권하게 된 상태에서 비롯됐다” 면서 “야당을 포함해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세우고 남은 임기 동안 이원집정부제를 실험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임명한 카드를 받을지 두고 볼일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한바 있다.
앞으로 이번 주말(5일)에 있을 10만 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 대규모 전국적인 박근혜퇴진 촛불집회와 오는 12일까지 “박근혜 하야”를 주장하는 데드라인인 마지노선까지가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아는 것도, 판단력도, 양심도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박정희 향수에 젖어 고향이 경상도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를 선택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선택할 것인지? 박근혜 정권의 몸통인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
지금까지 권력의 편에 서서 칼자루를 휘두른 검찰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그 권력을 찬양 고무한 보수 언론이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줄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비박 진영 대선 주자 5명은 국회에서 긴급 회동 후 공동발표에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을 말아먹고 일본에 갔다 바친 100년의 노론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통하여 친일세력으로 부활하고,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통하여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세력이 대한민국 주류 기득권세력으로 지금까지 행세해 왔다.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 왔다. 그들은 청산되어야 할 세력이지 더 이상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하야하지 않겠다 하면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인지? 식물대통령, 식물정부에 대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프랑스가 불과 4년동안 나찌 독일에 부역한 자들을 청소했듯이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을 반드시 교체할 것인지? 당명만 바꿔 또다시 역사의 전면에 서게 할 것인지 현명한 국민의 선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