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재건축 합동 단속 기폭제?:브레이크뉴스

공사비만 1조원, 사상 최대 재개발 비리

공사비만 1조원 가까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k동 재개발 사업. 이 사업과 관련해 불거졌던 시공업체 사전 내정의혹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의 기소거부 등 일련의 상황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까?

사상 최대의 재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k동 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와 시공, 설계, 안전진단 용역 등 관련업체 선정과 관련한 갖은 잡음에 시달렸으며, 현재 사업과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②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③조합추진위원회 설립→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⑤조합설립인가→ ⑥사업시행인가→ ⑦시공사 선정(재건축)→ ⑧관리처분계획인가→ ⑨주택건설·분양→ ⑩준공(회계감사)→ ⑪입주→ ⑫조합해산·청산 등 크게 12단계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k동 재개발 지구의 담당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 사업은 서울시의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두 번째 단계인 '구역지정'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시공사는 a사와 b사 두곳으로 내정된 그대로여서 아직 변화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k동에서는 ③추진위원회 설립에 이어 ④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직후 ⑤조합설립인가와 ⑥사업시행인가를 뛰어넘어 바로 7번째 단계인 시공사 선정으로 넘어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업진행이 문제가 되었다.

본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과정 등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본지 보도 등을 종합하면, 대기업 건설사에서 사업추진 이전부터 추진위를 배후조종 하면서 시공사 선정과정 등을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근 검찰에서 기소된 건설사들과 흡사한 조합원 로비가 이뤄졌던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과 기소의뢰, 구속영장 청구 요청 등을 모두 묵살했으며, 아직까지 수사는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검찰 발표에도 k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독] 재개발·재건축 합동 단속 기폭제?

K동 재개발 의혹 지난해 본지 독점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