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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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주최한 '과학기술 헌법조항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조직 개편으로 과학의 중요성이 약화됐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무슨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가?”고 되물었다.
작심한 듯 자랑을 하겠다고 한 그는 “수원에 가면 제가 경기 도지사 때 수원시와 함께 조성한 광교신도시가 있다. 그 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교 테크노 밸리가 있다. 미래를 내다보고 나노 팹 센터를 만들고, 바이오센터를 만들고, 안철수 전 대표가 원장으로 있었던 융합기술원을 만들었다. 서울대학교 융합기술 대학원도 전체 예산 1500억원을 들여 제가 만들었다. 당시 인근 대학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에는 국가와 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했던 것”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힌 뒤,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여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행정체계(과학부가 없어진데 대하여)를 다시 확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R&D 예산이 GDP 대비 세계 최고지만, 결국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 국가가 기초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튼튼한 중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데는 별로 기여를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반성을 하고, 기초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좀 더 확실하게 이뤄지게 마련해야 겠다"고 강조하며 과학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손 전 대표는 “헌법의 과학관련 조항이 단지 경제발전에 종속적인 변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과연 기술이 단순히 경제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삶의 질,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문화와 문명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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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재)국민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제3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헌법이 과학 정책을 국민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규정해왔던 한계를 지적하고, 과학의 독자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앞으로 바로 잡아 개헌 논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