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10시 제20대 여성 국회의원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51명 전원이 서명한‘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명수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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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식에는 권미혁, 남인순, 박경미, 백혜련, 이재정,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김수민, 신용현, 장정숙 (국민의당) 송희경, 신보라, 윤종필 (자유한국당), 박인숙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의원이 참석했다.
지난 1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17%에 불과한 여성국회의원으로는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 격차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여성 대표성 구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하여 전·현직 여성의원, 그리고 시민사회의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지를 모았다.
이후 관련한 내용의 결의문에 제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51명 전원이 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명수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 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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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에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화, 비례대표 50% 불이행시 등록무효조항 도입 등 여성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안들을 신속히 의결할 것’과‘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확대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회 최고지도자로서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의원의 뜨거운 마음과 노력에 공감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며, “의장님이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노력해주신다고 화답해주셨다”고 밝혔다.
남인순 위원장은“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며“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 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에서 5.9%의 여성국회의원이 당선된 이래 제20대국회 현재 17%에 이르렀지만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은 세계116위(144개국, 2016), 여성정치참여 수준도 세계112위(193개국, 2016)이다. 이런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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