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결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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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손 전 대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있다.“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통합“이라고 역설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겨울부터 탄핵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표출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통합과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통합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야 안정적인 개혁, 성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 국민을 가르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개혁에 앞장서겠다. 갈등을 키우는 개혁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
손 전 대표는 “우리는 낡고 불의한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근원적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낡은 체제는 수명을 다했지만 새로운 체제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제왕적 권력, 재벌, 관료로 이루어진 부패의 삼각동맹을 깨뜨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권력구조와 적대적 공존에 의지하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독점적 시장권력을 개혁해 자유롭게 경쟁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극심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해소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청년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 안심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치, 권력분점과 국민통합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짜야 한다.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고스란히 계승한 현 헌법은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차기 정부는 개혁공동정부이자 개헌공동정부가 되어야 한다. 제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 대통령이자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권력구조의 개혁을 완수하는 헌법 개정을 마치겠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되,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울러 주요 개혁을 완수한 후 2020년에 제7공화국이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 전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북핵과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간, 미중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안보없는 평화는 공허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라고 선언했다.
그는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주도권을 거의 상실했다. 정부는 더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 적임자가 바로 손학규“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국정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경제가 참으로 걱정이다. 조선 산업 등 산업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민생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현재 상황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능가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고 걱정하며 “이제 우리 모두 경제를 살려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경제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첨단산업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사명이 있다. 안정속에 개혁을 이룰 책임이 있다. 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통합과 정치통합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합의 신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시행할 경험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저 손학규가 이를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이 제왕적 권력이 박근혜 패권에서 또 다른 패권으로 이동하는 패권교체에 그친다면 이는 ‘이게 나라냐'하고 외친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차기 정부는 일체의 패권 그리고 기득권과 단절한 개혁세력이 중심이 되는 개혁정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유능한 경제정부가 되어야 한다.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등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4강 외교에서 주도권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평화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장정이 시작하는데 함께 출발하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