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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정치권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고 있는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에 관한 토론회가 3월 17일 오후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50위 → 2014년 57위 → 2015년 60위 → 2016년 70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 언론의 자유 등급을 ‘자유로운’에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으로 격하시켰고 2015년 보고서에서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위협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에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서도 청와대가 정부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대통령 및 국가기관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명예훼손 소송 남발 등으로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히 억압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추혜선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심의제도 개선 등의 개혁과제를 모색하여 방송.통신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도구화가 아니라 국민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차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에 이어 2차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미래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