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은 공공성, 정치적 종속성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등 더 구체화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추혜선(정의당)의원은 “시민사회단체‧학계‧정치권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 방송‧통신분야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오는 24일(금)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거대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 정책을 주도해 왔고, 규제-진흥, 지상파-유료방송 등을 구분해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원화된 구조에서 정책을 담당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 일방의 정책 추진, 공공성과 이용자의 권리 약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방송‧통신산업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판단 결여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학계와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거듭해 오면서 방송‧통신과 관련된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상당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의가 방송‧통신은 공공성, ICT는 산업적 효율성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춰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미디어 영역의 확장과 기술 융합이라는 환경에 부합하는 합의제 기구의 기능과 언론통제 등의 정치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배구조 및 운영방식 등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조발제에는 이남표 교수(중앙대)가 맡고, 종합 토론에는 김경환 교수(상지대),노창희(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센터 부실장), 심영섭(외국어대)교수, 오병일(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정준희(중앙대)겸임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촛불광장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국민주권 실현’을 중심에 두고 방송‧통신분야 정책과제와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미디어미래연구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공동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