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문재인 안철수 통신 공약, 구체성 부족 + 재원 대책 없어"

▲ 문재인 안철수 <각각 문재인 측, 안철수 측 제공>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후보, 기본료 폐지-5G 국가 구축은 무엇보다 구체적 방법 제시해야!
안철수 후보, 통신비부담 경감 고민 부족, 이용자 속도차등은 위험한 발상!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 대책은 전혀 없는 등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니페스토’의 사전적 의미는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써의 공약, 곧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 공약이 구체적 실천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첫째이고, 둘째가 제도개편의 구체적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공약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가계통신비가 공약 역시 반쪽 공약이 되다보니, 이용자들은 체감을 못하고, 실제 공약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왜곡 되거나 도리어 현실보다 후퇴하는 정책들로 변질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높은 가계통신비 정책으로 재정비해서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들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정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체감되었던 정권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없었다’는 답변이 64.7%에 달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은 과거 실패한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매우 크다.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약제시를 촉구하는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이하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공약과 실천과정의 문제점과 문재인, 안철수 양대 후보의 가계통신비 공약을 평가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통신 공약

- 주요 구호 “기본료 폐지, 5G망 국가투자”
- 주요내용

▲기본료 폐지(1만 1천원) ▲단통법 분리공시 실시 ▲5G주파수 경매시 가격인하 유도 ▲단통법 지원금상한제 조기일몰 ▲잔여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5G망 국가 투자 등

기본료 폐지 방법이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다. 현재 메시지는 이동통신 가입자 6천 1백만명의 요금을 1만 1천원을 할인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실현할 지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 재원 대책이 없다.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 1천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 

5G 국가 투자 역시, 한미FTA로 인해 한국 정부가 국영통신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망을 깔고 운영하려면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공기업이 필요한데, 통신 분야는 공기업을 만들 수 없다. 또한 5G는 초고속 연결을 위해 고주파대역에서, LTE보다 2배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인데 이에 대한 구축 방안, 재원도 제시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통신비를 정부가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이나 재원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퓰리즘적인 반쪽짜리 공약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명박 정권의 “20%요금할인 = 1천원 할인”으로 국민은 체감 못하고, 사업자는 피해보는 방향으로 변질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통신 공약

- 주요구호 “통신비 걱정 없이 누리는 세상”
- 주요내용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WiFi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정(▴위약금 상한제 ▴단말기완전자급제 장려 ▴단말기 할부수수료 부담경감)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

통신비 경감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쟁 활성화는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와 제4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시간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상 임기내에 이를 완비해서 통신비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임기내에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며,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통신사업자가 조절한다”는 방향성은 향후 이용자의 망접속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제로 레이팅의 경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접속권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방향성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좋으나, 그 방법은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맞게 속도 제한없는 충분한 사용량을 제공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된다. (가령 LTE 기본 데이터 2배 제공 ▴300M600M ▴1.2G2.4G ▴2.2G4.4G 등)

4이통과 완전자급제, 알뜰 폰 활성화 같은 경쟁 활성화 대책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현재 통신비 부담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인하 조치가 없다는 측면과 소비자의 통신 접속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 등에서 보다 고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