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대기업 고용 26만3천명, 3천여명 감소해! "
“자사주나 배당보다 투자와 고용 늘리도록 제도개선 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정무위 소속)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가증권 상장기업 배당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취득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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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배당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을 포함하면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에 쏟아 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업이 투자와 고용보다는 ‘주가부양’ 목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만 열을 올린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 해 10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39조8653억)에 비해 26% 감소해 29조5231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현금배당은 8조7640억원으로 2015년(8조5421억)에 비해 3% 정도 늘어났다. 따라서 10대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은 25.2%에서 27.6%로 2.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만 해도 10대기업의 배당성향은 9.1%에 불과했다. 불과 4년 만에 배당성향이 세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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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에 대해 제 의원은 "최근 대기업의 경영형태가 본질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경영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배당과 자사주 확대 등 단기 주주가치 경영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정부가 실시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10대기업의 자사주 취득금액 총액은 7조9943억원으로 2015년(6조5659억원)에 비해 21.7% 증가했다. 배당이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면, 자사주 매입은 주가상승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간접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배당금에 포함하면 16조7583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54%를 배당에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자사주를 포함한 배당성향은 2012년 10.5%에서 4년 만에 다섯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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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배당과 자사주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부터 실시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배당과 자사주 확대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자사주도 소각하면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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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문학적인 자사주․배당 잔치를 벌이는 동안 10대기업의 고용은 오히려 3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의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대기업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자사주와 배당 잔치에 쏟아 붓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겠냐” 면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을 다시 투자해 미래의 성장 동력과 고용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주가부양 목적의 과도한 자사주와 배당 잔치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할 때”라고 지적하며 “특히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친기업정책으로 실시된 자사주와 배당 확대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