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8월 10일(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악한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택시정책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 박영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건의사항들은 입법과제,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택시 운전자들과의 현장간담회 개최 등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박영선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간담회는 「택시 노사 3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구수영 위원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이 참석하여 정기국회를 앞두고 택시 관련 법안의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을 전달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얼마 전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택시 노사 3개 단체에서 전달해 주신 건의 내용을 포함해 세법을 다루는 조세소위위원으로써 택시관련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택시노련)강신표 위원장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위원장은 “조특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우리택시 노동자와 자녀들은 많은 희망과 꿈을 갖게 되었다”며, “15만 택시노동자와 30만 택시가족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민주택시노련)구수영 위원장도 “택시현장에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택시노동자 길들이기에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하며, “박의원님께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그동안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조특법 개정법률안은 우리택시노동자들에게 크나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영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건의사항들은 입법과제,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택시 운전자들과의 현장간담회 개최 등 열악한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노사 3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