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투입된 사업비 13조원.
지자체의 예산확보 실적 홍보용으로 전락, 실태 조사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매년 지자체의 예산확보 실적으로 홍보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그동안 수조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관리소홀로 인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 몰라라하고, 농림부는 사업비만 집행하고는 사실상 방치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13조라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 혈세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농림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공모사업으로, 매년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농림부 내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이다.
같은 사업의 사업지침에 따르면 농림부가 집행상황을 수시로 관리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예산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사업 시행 12년만인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경제 활성화시킨다더니 혈세만 누수
완료시설물 1,186개 중 절반이 넘는 681개 시설물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
농식품부의 뒤늦은 사후조사도 문제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전체 2,166개소 중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본 곳이 1,167개소로 절반 이상에 달했고, 이들 중 점검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702개 지구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진지구가 절반에 달하는 32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구의 완료시설물 1,186개 중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 681개로 절반을 넘었는데, 비정상 운영 시설물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로는 부실 113개, 방치 59개, 훼손 1개, 용도 외 사용 19개, 사유화 8개, 법 위반 2개로 나타났다.
실제로 22억 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한 지자체 체험장의 경우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18억 7천만원이 투입된 다목적교류센터 및 건강 체험실은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었다. 심지어 한 지자체의 자연생태체험휴양센터의 경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실상 방치
김철민 의원은 "지자체는 예산만 확보하고 나 몰라라하고, 농림부는 사업비만 집행하고는 사실상 방치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13조라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되었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 혈세낭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hpf21@naver.com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