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인 입법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입법·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 지원과 행정사무 처리가 주된 임무다. 국회의원 300명, 의원 보좌진 2천700명을 포함해 5천여 명의 직원과 1년 예산 5천여억원 규모의 방대한 조직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러시아 대사로 이임한 우윤근 전 국회 사무총장에 이어 20대 국회 전반기 사무처를 이끌게 된 신임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을 브레이크뉴스는 23일 오전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만났다.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신뢰 받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김교흥 사무총장은 "정세균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모두 함께 ‘신뢰 받는 국회’,‘생산적인 국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
- 정당의 사무처 경험, 지방행정 경험, 국회의원 경력,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핵심사항은?
▶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다. 일복은 타고난 듯하다. 저는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신뢰받는 국회상’을 구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불체포 특권남용 방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제한’, ‘묻지마 증인채택 방지’ 등 국회특권 내려놓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 국회 사무처는 정세균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모두 함께 ‘신뢰 받는 국회’,‘생산적인 국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입법활동과 예산업무, 의원외교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협력 연계와 같은 외교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국제회의 및 의원외교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상도 격상시켜 국회 외교활동 시 방문국의 정치동향, 경제현황, 인적 자원 데이터, 협상 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요량이다.
국제국 내 전략기획담당 신설해 의정활동 능동적으로 지원 강화
소수직렬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 필요
이를 위해 국제국 내 전략기획담당을 신설할 생각이다.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무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국가 이익을 위해 질 높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측면지원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 속기사와 해설사, 인턴, 방호, 경호 등 소수직렬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왼쪽)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 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오른쪽 사진은 김충열 본지 정치전문기자. © 브레이크뉴스 |
- 혹자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그만 두자마자 곧 바로 국회사무총장의 중책을 맡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의하는지요?
▶ 사실 저는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이미 1년 6개월을 역임하던 중 전임 사무총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맡게 된 것이다. 정세균 의장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책을 맡기신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 사무처에 대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할 사람으로 기대를 받으니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 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에서 향후 내년 예산안 통과 및 개혁 입법 그리고 최대 현안은 개헌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시절 경험했던 것과 사무총장으로서의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정세균 국회의장님 주재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통하여 현안을 조율하고 안건을 조정해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왔고 3당 체제로 바뀌면서도 지속 중이다. 이를 통해 많은 부분이 협의되고 결실을 내고 있다. 교섭단체 수가 몇 개든 여소야대는 달라지지 않았고, 소통을 통한 협치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다만, 비교섭단체 정당과의 소통은 요원한 과제다. 이는 국회 사무총장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례회동 초기는 새 여당의 인사청문회 정국이었다. 한국당만 불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참여했다. 소통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어 정례회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협치는 국회가 먼저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는 현실이다. 이런 정치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을 통한 협치’라고 본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들은 각 당대로 자당(自黨) 의 뜻만 관철하려 한다면 결국엔 구슬은 못 꿰고 실타래만 꼬일 것이다. 제대로 소통하고 협의를 이끌어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 국민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수렴해야 한다. 국회를 찾는 민원인이 많아 주차량 수용이 절대 부족하여 포화상태이다. 그만큼 국회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국회 잔디마당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길 바라는 의견도 있다.
▶ 말씀하신대로, 국회로 민의가 모인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제가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염두하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국민입법’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소통 창구를 더 크게 만들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
현재 ‘국회 민원지원센터’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 의견들을 국회 사무처가 먼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별로 배분하여 ‘국민 요구와 제안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입법’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주차문제를 설명드리자면 이렇다. 지난 2011년 국회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둔치주차장을 설치했다. 둔치주차장은 국회와 그리 멀지 않아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최근 착공한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공사로 인해 비교적 넓었던 후생관 앞 주차장이 폐쇄됐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기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이런 일시적인 주차난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은 다면 국회분원이 세종시에 설치 여부에 따라 가닥을 잡으면 된다. 국회 잔디광장은 9천평 정도인데 중기적 계획으로 지하1층은 자연채광이 들어온 공간으로 회의실, 전시실, 편의시설, 문화공간들을 설치하여 국민께 개방하고, 지하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다목적인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미래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한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회 법률안 통과가 1/10정도로 비효율적으로 국회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국민들은 비판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선 국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하는가?
▶ 소통을 통한 협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헌법에 따라 3권 분립의 한 축이다.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곳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활동과 예산 관련 업무, 의원외교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를 총괄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역할이다. 국회의원이 운동장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사무총장은 그 선수를 뒷받침하는 선수촌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국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신속 처리해야
각 상임위 수석에게 법안처리 강력히 권고
소통은 만남에서, 마주보는 데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여야가 마음과 뜻은 좀 다르더라도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국민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얼마 전 합의된 대선 공통공약 및 무쟁점 법안의 조속 처리와 정례회동 제도화 등 개선의 여지는 적지 않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7,000여건이고,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이 34건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다. 각 상임위 수석에게 법안처리를 강력히 권고하셨고, 각 의원들에게 서한도 발송하셨다. 각 상임위 법안처리율을 고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한 폐기될 법안은 신속히 각 상임위에서 폐기 처리해야 하며, 바람이 있다면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례적으로 가동되는 것도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찾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무총장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
 ▲ 김교흥 사무총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국회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 조남수 사진기자/팀장) |
-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 저는 인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인천에서 학교를 나왔고, 인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의 현안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그려왔다.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뛰어난 도시라고 생각한다. 공항, 항만, 사통팔달의 도로망, 특히 한 지자체내에 경제자유구역이 3개(송도, 청라, 영종도)가 있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인천은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천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더 어렵게 꼬여 있다. 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만의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인천은 자족도시로서 면모 또한 갖춰야 한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잘 수행해서 국회가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선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일을 참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연후 인천시민의 평가를 받고 인천을 위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끝으로 보충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인천에서 정치를 하면서 인천과 인천시민들께 많은 은혜를 입었다. 시민들의 사랑으로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됐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국회의장비서실장, 이제는 입법부의 중책인 국회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인천시민들께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더 열심히 뛰겠다.
지금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 에서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과 도쿄, 인천과 상해, 인천과 파리 등 도시간의 경쟁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조건과 잠재력이 풍부하다.
하늘과 바다, 육지로 모든 길이 열려있고, 가까이 수도권에 2천 만 인구가 있고, 비행기로 불과 두세 시간 거리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천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제도시이자,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