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7시 30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업전문지 ‘스타트 업4’( 감남구 삼성동 소재)주최로 진행된 ‘스마트 시티 추진방향 및 현황’이란 주제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강의했다. 이른 아침인데도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및 전문가 그룹들이 한데 어우러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조정식 국토 교통위원장의 강의를 요약 발췌했다.
 ▲ 조정식 위원장은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의 토탈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스마트 시티는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도시 기능의 효율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구축 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수집하여 스마트 시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플랫폼 도시’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시 을)은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고 있는 요즘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와 도시의 경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의 대두 배경을 전 세계 인구가 75억명에서 2025년에는 90억명으로 추산하고 도시화율을 70%로 증가한다. 그에 따른 인구증가도 주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데 20만 인구 도시가 13,000여개이며 연간 325개의 신도시가 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통해 도시화율이 경제성장과 정비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세계 경제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저성장, 저소득, 저출산, 기후변화, 초고령화 시대의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술의 진보가 융합혁명시대로 진입하게 하고 있다. 자본의 이동 또한 문명의 서세동점현상에 따라 아시아로 이동하여 각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500대 기업이 반 이상이 사라지고, 500만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시티 사회를 요약하면 첫째, ICT, IOT가 융합되는 초연결 사회로 진화하고 둘째, 인공지능(AI)을 통하여 교통, 의료, 주택 등 각 분야가 초지능으로 연결되어 시스템화 되는 사회,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이종(異種)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선제적, 실시간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도시정책은 산업정책이다.
20세기- 공장 중심이 일자리 창출. 21세기 – 도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세계화에 대해 연구해온 경제학자이자 제네바대학의 교수인 리차드 볼드윈(Richard Baldwin)은 “20세기 공장이 중심이 되었던 일자리 창출 역할은 21세기에는 도시가 수행할 것이며, 향후 도시정책은 산업정책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그의 말처럼 최근 해외 각국에서는 도시 공간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 수요의 기반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조 위원장은 “스마트 시티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도시기능을 효율화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다.”며, “스마트 시티의 최종가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성 회복과 도시공간의 본질적 가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유럽 각국의 스마트 시티 양태
유럽 연합쪽에서는 에너지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구현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플랫 폼의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200여개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020년 1조1,00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의 선도주자인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스마트시티 국제엑스포를 매년11월에 7년째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싱가포르 또한 총리실 산하에 스마트 네이션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30대 초반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565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면적 44배에 달하는 홍해(Red Sea)연안에 두바이를 능가하는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모디 총리가 2020년까지 100개 신도시를 건설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며, 한국 기업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중국 또한 500여개의 스마트 시티에 182조를 투입하여 건설할 계획에 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현황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2008년 U-시티를 추진하다 스마트 시티로 업그레이드 중이다.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Juniper Research에 따르면 1위 싱가포르, 2위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세계 10대 스마트 시티 중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도시경쟁력에서 내놓을 만한 도시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역점사업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주축이 되어 서민주거복지와 교통 공공성 강화에 치중하였으나 스마트 시티가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에 장착하여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7대 선도형 서비스구축의 대표적 사례는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감응식 교통신호, 공공 와이파이 등을 구축하여 신도시 특화단지 6곳을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단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스마트 시티 신도시 수출 1호는 쿠웨이트 압둘라에 건설 중이다.
스마트 시티 추진 방안은 첫째, 세계적인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국제 전시장 및 리빙 랩 구축 셋째, 4차 산업혁명 주도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환경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스마트 시티를 신성장 모델로 구축하여 수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ICT와 IOT를 접목한 스마트 시티, 토탈 서비스 구축하여 수출해야
질의응답 과정에서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각광받는 허인회 이사장은 “도시재생 사업은 자칫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도시재생 등으로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원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며, “수도권, 제주도에 개발수요에 따른 투기수요가 증폭되어 삶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 추진은 삶의 가치와 삶의 공동체에 주안점을 두어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인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개방과 공유’를 통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의 토탈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시흥시에 CCTV만 하더라도 경찰, 소방 분야 안전망 시스템을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 시스템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 사례 중 안양시가 잘 하고 있으며 미국의 워싱톤 또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은 저마다 안고 있는 도시의 구조적 양태에 따라 다양하게 스마트 시티 구축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내외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우리의 강점인 IT를 기반으로 ICT와 IOT를 접목한 스마트 시티를 토탈 서비스 구축을 하여 수출하는 것 또한 우리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