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금지시 경제효과 200조원!"

2016년부터 담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사고팔지 못하게 된다?
 
sf영화 같은 상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전재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움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담배 제조·매매를 금지할 경우 25년 후 2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11일 담배 제조·매매를 금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담배 제조·매매 금지의 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 심포지움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동 심포지움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 '담배판매 금지제도의 잠재 효과 분석-사회경제적 비용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담배판매가 금지될 경우 10년동안 약 12조원의 이득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선하 교수는 15년동안 약 26조원, 25년 동안 시행하면 200조원 이상의 이득이 나타나고 이후 매년 10조원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흡연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판매 금지가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한국인 30세 이상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폐암 등 19개 암과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30여개의 질환에 대해 비교 위험도를 계산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 조기 사망자의 생산성 손실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입법청원을 실제로 추진 중인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은 "who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흡연자는 13억명이고 이중 49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며 담배의 해로움을 경고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암 발생의 20%, 암 사망의 30%에서 담배가 원인이며 매년 1만9200여명이 담배 때문에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마치 대구 지하철 참사가 4일에 한번씩, 삼풍백화점 사고가 10일에 한번씩 계속해 발생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아울러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가 시행됐을 때 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담배 제조회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0년간 철저히 준비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담배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담배산업이 사라지면 담배 제조회사, 담배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재료품 회사, 유통회사 및 담배 판매 소매인 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건국대 경영학부 심충진 교수는 '담배 제조회사와 판매업 관련 종사자 소득보전 방안' 발표를 통해 kt&g의 경우 생명공학 기업이나 부동산업, 주택사업 등 관련분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심 교수는 담배 재료품 제조업체 등도 업종 전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담배 판매 소매인은 홍삼 등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될 경우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무역 분쟁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 추진이 wto 체제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경우 통상마찰에 관한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제적으로 담배 소비의 확산을 막고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은 그 대표적인 예"라며 "우리 입장과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