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핵심인 '첨단 기업 유치'는 지지부진한 반면, 주거단지 분양 시점과 부동산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분양주체인 (주)대덕테크노밸리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업구조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것으로, 이런 의문점은 왜 나왔는지, 과연 타당한지 분석했다.
지역언론 "누구 위한 사업인지 의문" 지적
테크노밸리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
한화 '대선 비리 사건' 자금원… 의혹 살만도
정부가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이 6월 8일 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안) 발표로 그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 사업의 선도 프로젝트로써 6년째 진행되어온 '대덕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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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에 조성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첨단벤처산업단지를 표방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
충남지역 인터넷 신문인 <디트news24>가 최근 「대덕테크노밸리는 '한화 돈밸리'인가」(6.24자)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하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 연구특구 개발의 한 축인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대전시와 (주)한화, 한국산업은행 등 3자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주)대덕테크노밸리(이하 회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 it·bt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첨단복합도시형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비전 하에 '실리콘밸리 그 이상'을 모토로 내걸고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특수목적법인'이란 '특수목적'이 완수되면 청산(이익금을 분배하고 없어짐)된다는 뜻으로, 사업완료 시점은 1년 6개월여 뒤인 2007년 12월이며, 회사측에 따르면 회사 청산은 사업이 완료된 이듬해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고 있는 논란은 사업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최초 목적이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첨단 벤처단지 조성'에 얼마나 다가갔느냐는 것 그리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 돈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얼마나 쓰일 것이냐는 2가지.
다시 말해, 아무리 민간자본이 투입됐다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들러리 역할만 하고 단물은 회사의 최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전부 빨아먹고 튀는 것(먹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지역 일각에서는 첨단 대기업을 비롯한 전도 유망한 벤처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사업이 시행 6년이 되도록 수도권업체 28개를 유치했을 뿐 전체의 80%가 지역 업체의 공장 이동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거용지 분양과정에 아파트 값이 대폭 오르면서 '땅 장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입주업체의 경우 분양 받은 공장용지를 분할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용지마저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디트news24>는 테크노밸리를 출입하던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대덕 테크노밸리가 자본금(5백억원원)의 5배 이상 수익을 내 이를 장부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디트news24>는 이런 '대박'은 대전시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적극 관여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시가 수익 극대화에 역할을 한 만큼 투자 지분율(20%) 이상의 수익배분률을 확보해 대전시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덕 "기간대비 수익률 높지 않아"
회사측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롯된 오해"라며, "특수목적법인의 성격상 목적사업이 완료되어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익배분에 대한 문제는 논외이다"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민·관에 금융기관까지 참여하는 특수한 경우로, '제3섹터 개발방식'의 정신에 따라, 지분율에 의한 의결권 차등은 배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대전시가 소외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대해 "1∼2단계에서 일반산업용지와 상업 및 주거,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하고, 3단계에 유통, 체육, 공공시설 및 외국인 전용단지를 분양할 예정인데, 산업단지 분양 관련 법령에 따라 3단계에 초기단계 수익을 까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 회사 자본금이 설립 초의 3배로 증가해 있다고 지적하자, 이 관계자는 기간에 비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며, 설립 6년 만에 자본금이 3배로 증가한 것은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직전에 근무했던 한화석유화학의 예를 들어, 신규사업 계획을 심의할 때는 '투자심의기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 자기자본수익률이 18∼20%에 못 미치는 사업은 수익성 미달로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 배당이 없고, 분양 수익이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매출이나 수익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초기에 비해 자본금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운영자본금으로 4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만큼 수익률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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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밸리측은 3단계 특수용지 분양에서 전체 수익성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특히 3만평 규모 대기업 전용부지는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골머리를 ©브레이크뉴스 |
사업관련 내용에 대한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보도된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 지자체와 동급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매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며,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화는 충청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수익만 쏙 빼고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덕 사업이 끝나는 시기를 즈음해 다시 아산테크노밸리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아산시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대덕테크노밸리에 65%를 출자하고 있는 한화 측 계열사는 한화도시개발(주)로 되어있지만,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 한화 측 지분 출자 기업은 (주)한화였다.
2002년 (주)한화가 건설부문과 기계부문을 분리하면서 한화건설로 출자기업이 바뀌었으며, 다시 2004년 12월 한화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신설법인 한화도시개발에 테크노밸리 지분을 처분했다.
한화도시개발은 직원이 0명인 페이퍼 컴퍼니로, 한화유통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이며, 대덕테크노밸리 등기 임원중 산업은행과 대전시가 배정하는 당연직(해당 주주의 단위 내부 보직으로 결정) 임원을 제외한 한화출신 임원 전원이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다.
디트vs대전시 감정싸움 폭파 직전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듯
<디트news24>는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기사에서 (주)대덕테크노밸리 당연직 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대전시측 관계자에 대해 "한화 측의 대변인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며, "대전시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디트뉴스 보도에서 실명으로 거론된 이 관계자는 기사 내용과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에 대해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전해지며, 디트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디트news24>는 대덕테크노밸리와 관련한 취재를 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취재의 벽을 만났다"며, 사업초기에는 언론에 내용이 상세히 보도되더니 언제부터인지 사업진척사항이나 사업수익, 결산내용 어느 것 하나 밝힌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디트news24>는 지난 6월 20일 이 회사의 연도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와 주주협약서 및 정관, 부지 용도변경 현황, 외국인전용단지 입주현황 등 4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전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디트news24>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사실까지 기사화하자 대전시 해당업무 담당자는 기사에 장문의 댓 글을 올리면서 디트뉴스의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댓글에 대해 <디트news24>는 편집장이 직접 나서, 그 내용 정도만이라도 취재에 응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오죽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전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답으로 28일 이 회사의 2004년 및 2005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냈고, <디트news24>는 29일 이를 근거로 이 회사가 2년 동안 1천4백86억여원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30일 [대덕테크노밸리, 5년동안 1600억 벌었다 - 실시계획 변경 총 7건 확인, 주주협약서 및 정관은 미공개]라는 기사를 다시 내보냈다.
<디트news24>는 개발기간 동안의 테크노밸리 구역내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 등을 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열람한 후 추가 보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 용도변경을 확인하면 이 사업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왔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9일자 기사는 "아쉽게 2004년(4기)과 2005년(5기)분만 보내와 1기부터 3기(2003년)까지도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매년 감사보고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너무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였다. 이미 공개된 자료 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팅겼다는 말이다.
시사주간지 <사건의내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