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킨 주한미군의 주둔은 인계철선 기능으로 제2의 한국전쟁의 발발을 억제시켰고, 안보우산 제공으로 한국을 경제발전에만 전념케 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했다.
상황이 꼬이게 된 것은 트럼프의 급작스러운 분담금 상향 요구가 있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성의한 협상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한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 면제 등 남북경협 카드와 맞바꾸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측이 모두 협상을 어렵게 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충돌이 생겨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애초에 미국의 요구는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 였다. 나중에 하한선으로 10억달러(약 1조 1,300억원)를 제시했다. 한국은 마지노선이 1조원이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봉급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 인적 경비로 한국 주둔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국내 경제에 환원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둔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인 군무원을 고용하고, 비전투 시설을 건설하고, 미군 물자를 수송하는 등으로 말이다.
미국은 분담금 액수를 하향하여 제시했지만, 한국은 근거 없는 국민 정서를 내세워 협상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상호 윈윈하는 절충안으로, 미국의 하한 증액 요구인 10억 달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방위비 협상 유효 기간을 1년이 아니라 현재대로 5년으로 하면 된다. 이로써 양국이 모두 협상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이 46조가 넘는데, 약 1300억원은 큰 돈이 아니다. 돈으로 치면 주한미군의 주둔이 수 십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주한미군 철수 시 대체 비용이 23~36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국방비 부담률 2.91~6% 가량 증액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응하여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을 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