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서는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가 정책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3과 3.5에 개막되어 3.13과 3.12에 폐막된다. 이 기간 중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전인대는 국회와 비슷한 중국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 결정기관이자 의사 집행기관이다. 국무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앙군사위원회 등 행정부, 사법부, 군부는 전인대에 의해 탄생되고 전인대의 감독을 받고 전인대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3권 분립되는 국회와는 다르다.
국가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무위윈 인준 등 지도부 선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 국가 중대사 결정 권한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수립과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거나 비준한다. 국가예산 또한 심사, 비준한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정협은 일종의 자문기관으로 미국의 상원 개념이 아니라 전인대의 2중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제2국회다.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들 또는 소수파들을 모아 놓고 거수기 부대를 만든 것이다.
이를테면, 공산당의 주력인 농민, 노동자도 있지만 주로는 야당 세력, 소수민족, 무당파 지식인, 해외 화교, 종교인 등이다. 원래 공산당은 대상이 아니었지만, 정파 중의 하나로 공산당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로 은퇴한 공산당 간부들이 진출하기도 한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보고를 통해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 정책에서 핵심 포인트는 물가 안정과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침체로 경제 성장률을 지난 해 목표치 6.5%보다 하향 조정한 6--6.5%로 정했고, 경기부양책으로 2008년 금융환란 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입한 규모와 맞먹는 4조 1500억원(700조원)을 풀어 인프라 구축 등 SOC 투자 등을 제시했다. 지난 해 양회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여는 헌법개정안이 화두였다면 올해는 경제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필자/ 김정기
석좌교수. 법학박사 *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예우교수 *중국 베이징대학교 북한학 연구교수 *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저서 :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외 2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