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법안처리) 동참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들러리 선다는 게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청와대가 권력 위에 권력이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했던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지검 특수부가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공수처와 나누자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중에서 수사종결권을 포함하는 완전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히 검찰의 해체 수준이다.
어떤 나라든지 권력기관이 있다.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서도 검찰은 권력기관의 꽃이다. 검찰이 권력 중의 권력이 된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진국은 공직사회가 워낙 맑고 공직자의 공사구분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검찰의 칼끝이 향할 곳이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법치국가를 표방하면서도 법대로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도록 만든다. 준법하면 생존하기 어렵고, 그래서 알면서도 탈법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는 준법과 탈법의 사각지대에서 이중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탄생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일반 국민이 느끼기로 공포의 눈인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 인신 구속에 해당되는 구속 기소를 밥먹듯이 하면서 공화국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끝없이 침해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의 위계로 똘똘 뭉쳐 국가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문화는 정권 초기에는 충견 역할을 하다가 정권 말기가 되면 현재 권력을 물어뜯으면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헌신하기 보다는 '원시적인'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이중성에 편승하여 그들만의 권력 리그를 만들고 온갖 특권과 부귀를 누린다. 이름하여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검찰청 자체가 없다. 중앙 부처로 법무부가 있고 그 아래로 대법원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송무차관실, 전국에 걸쳐 94개로 이루어진 연방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와 공안 업무는 물론 국내정보 수집활동 등을 하지만 기소권은 없는 법무부 외청인 연방수사국(FBI) 등으로 법무부 내에서 권력이 분산되어 있고 법부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만 각 부서가 비교적 독립적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 검사장으로서 연방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 아래에 94명의 연방 지방검사(US Attorney)가 있는데 이들이 연방 지방검찰청을 이끈다. 주 검사장으로서 주 법무부장관(State Attorney General)은 선거로 선출되고, 그 아래에 카운티별로 1명의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가 주민 투표로 뽑혀 카운티 검찰청을 이끈다. 연방이건 지방이건 검찰에 수사권도 없어서 경찰과 수평적 협조관계이고, 기소권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 검사 동일체 원칙도 없다. 계급 체게도 조검사, 부검사, 검사로 단순하고, 이들의 장이 연방 법무부 장관과 주 법무부 장관이다. 즉, 검사와 법무부 장관만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검찰이 권력기관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것이다.
중국에는 공수처에 비견될 만한 것으로 공산당 중앙에 기율검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다. 수장은 자오러지 서기로 당서열 6위의 총리급 예우를 받는 정치국 상 무위원이다. 최근의 중국 역사를 보면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는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게 사실이다. 가령 장쩌민이 베이징방의 미래 천시퉁 베이징시 당서기를 치거나, 후진타오가 상하이방의 미래 천량위 상하이시 당서기를 치는 것 등이다. 시진핑도 현 국가부주석인 왕치산 전 중앙기율감사위원회 서기를 내세워 집권 초기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규모로 정적 숙청 작업을 마무리했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3권 분립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옥상옥의 새로운 권력이 탄생되는 것이고, 중국처럼 최고 권력의 도구가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을 비롯하여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권력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민이 정직하고, 사회가 투명하고, 국가가 법에 의한 통치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최고지도자와 정치 주체들이 정쟁의 수단으로 시한부에 불과한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계에 자랑스런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들이 퇴임 후 감옥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