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병한 자연사상칼럼나스트 © 노병한 사주풍수칼럼니스트 |
[노병한의 정치와 운세] 일본의 자민당(自民黨)은 총재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당규(黨規)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아베(あべ)가 총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2021년 9월까지다. 그래서 아베(あべ)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개헌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베(あべ)총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의 핵심은 헌법 제9조의 개정이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만들어진 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이다.
전후(戰後) 체제극복을 내걸고 있는 아베(あべ)총리와 자민당은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먼저 성사시킨 뒤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9조 기존 조항의 전체를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가’로 만들겠다는 2단계 개헌 플랜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개헌(改憲)을 하려면 3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⓵ 1차 관문인 중의원(衆議院) 465석의 3분의 2(⅔)의 동의 ⓶ 2차 관문인 참의원(参議院) 242석의 3분의 2(⅔)의 동의 ⓷ 3차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바로 아베(あべ)에게 주어진 과제다.
첫째 일본에서 개헌(改憲)의 1차 관문인 하원 격인 중의원(衆議院) 465석 중 개헌(改憲)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3분의2(⅔)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이다. 그런데 아베(あべ)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자민당(283석)과 개헌(改憲) 우호세력인 연립여당 공명당(29석)의 의석수를 합치면 총 312석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⅔)인 310석에서 2석을 더 많이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아베(あべ)와 연립여당은 2019년 5월 30일 기준으로 개헌(改憲)의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에 중의원(衆議院) 465석 중에서 야당과 무소속은 <8개 야당(145석)+무소속(8석)>으로 총153석에 불과하다.
둘째 일본에서 개헌(改憲)의 2차 관문인 상원 격인 참의원(参議院) 242석<지역구(146석)+비례대표(96석)>중 개헌(改憲)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는 3분의2(⅔)에 해당하는 162석 이상이다. 그런데 참의원(参議院)은 임기가 6년으로 3년마다 2분의1(½)씩 선거로 재(再)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베(あべ)총리가 이끄는 여당과 연립여당의 참의원(参議院) 의석수는 150석<[자민당+일본의마음](125석)+공명당(25석)>으로 개헌(改憲) 발의에 필요한 의석수인 3분의2(⅔)에 해당하는 162석에서 ‘12석이 부족’한 상태다. 반면에 참의원(参議院) 242석 중에서 야당과 무소속은 <9개 야당(82석)+무소속(5석)>으로 총87석에 이른다.
아베(あべ)총리에게 위기일까 찬스일까? 2019년 7월 28일에 일본의 참의원(参議院) 의원 절반(½)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2019년 7월 21일에 참의원 의원 절반(½)의 의석에 대한 통상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베(あべ)의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형성하는 ‘일본의 마음’과 ‘공명당’의 입장에서는 <지역구(73석)+비례대표(48석)>을 놓고 벌이는 2019년 7월 21일 참의원(参議院) 선거에서 ‘야당과 무소속’이 얻는 의석수보다 12석 이상을 더 확보해야만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치루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베(あべ)총리는 자신의 남은 임기 안에 평화헌법 개헌작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2차 관문인 참의원 선거의 승리가 특히 ‘야당과 무소속’이 얻는 의석수보다 12석 이상을 확보해야만함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브레이크뉴스 2019/07/10』 일자 “아베(あべ)총리 정치적인 호운(好運) 2019년 상반기로 종쳐” 제하의 칼럼에서 이미 밝혔듯이, 아베(あべ) 총리의 의도는 2019년 7월 21일에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함은 국제법과 자유무역질서에 전면 위배되는 무도한 경제테러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운세가 기울어져감에 따라 판단착오를 일으킨 자충수(自充手)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헌법 개헌에 동조하는 일부 야권의 참의원(参議院) 의석수를 합친다고 하드래도 개헌안 발의선인 참의원(参議院)162석, 전체 의석 3분의2(⅔)를 넘지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댓가다.
그렇게 판단하는 논거(論據)에는 아베(あべ) 총리의 운세진행이, 46세인 1999년 양력 7월부터 목운(木運)의 대용(大用)대운이 시작되어 2019년 상반기인 6월까지, 20년간 녹색신호등이 켜진 채로 진행되어 온 억세게 좋은 운세를 지닌 사나이였다.
그러나 아베(あべ) 총리는 66세인 2019년 양력 7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목운(木運)의 대용(大用)대운의 진행이 끝나 종(終)을 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경진(庚辰)대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하던 바를 눈앞에서 놓치는 운세라 할 것이다. nbh1010@naver.com
□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원장)/자연사상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