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사진 뒷줄 중앙)은 지난 3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
코로나19 괴질 전염에 따라 국가 경제가 급속(急速) 내리막길이다. 코로나 방역 차원의 이동 자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불러오고 있는 것. 정부는 강경하고도 특단적인 처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흡하다는 것.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의 앙등요인인 부동산 탄압정책이 거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닌,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이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고 했다. “먼저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로 했고,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고,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열렸던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
문 대통령은 지난 3월18일 열렸던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실행되는,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최대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다면서 서류 준비나 절차 때문에 두 달, 석 달 걸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속도를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금융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정부-금융주체들의 발 빠른 조치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경-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대폭 늘려, 세수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폈다. 이 결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용해야할 부동산 관련 보증금-월세를 상향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했다. 부동산 소유자 가운데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 이들이 대폭 늘어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시국이 국가의 경제 불안을 가격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대몰락을 부추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금융권의 과격-엄중한 융자정책, 또는 과중한 세금부여 정책을 이제 과거 수준으로 회수해야할 때가 온듯하다. 국가 경제가 송두리채 망하는 판국에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과중한 탄압을 빨리 거둬들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국(時局)을 전시적(戰時的)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국가들도 있다. 코로나19 시국 진행과정으로 봐서 우리나라 경제문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현 정권이 그간 압제해오던 부동산 정책, 또는 최저임금제 등을 과거 정권의 수준으로 회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폭삭 망해가는 경제상태를 이대로 둘 게 아니라, 긴급처방을 내려서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게 우선일 수 있기 때문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