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2월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분형 아파트 분양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당초 발표된 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심층검토를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해 금년 9월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1월 17일 지분형 아파트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분형 아파트, 투자 어렵다’ ‘반의 반값이라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는 보도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인수위 경제2분과가 지난 2월 1일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참석자(14명 중 8명, 57%)가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14명 중 6명, 43%)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분형 아파트와 관련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을 해명했다.
그는 ”우선‘금융전문가들은 대부분 투자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금융전문가들도 투자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분양가와 시가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오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지분은 실수요자와 합의되어야만 매매/청산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각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면서 ”사실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기존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개념과는 전혀 다르고 금융투자가 병행되는 제도여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시행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그동안 상당부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작년 9월에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