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 전경 ©브레이크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검 대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에 의한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났다. 제1야당 한국의힘은 이를 지켜보기만 하는 식물정당으로서의 한계만 보여주었다. 결국, 민주당의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괴물' 권력기관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공수처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경찰청법 개정안도 동시에 통과됐다. 또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다소 지체되기는 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이로써, 3대 권력기관의 개혁입법, 즉 공수처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이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가 공수처에 넘어가는 것은 물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되니까 검찰의 권력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은 물론 국내 정보 수집도 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와 정보를 동시에 거머쥐게 되었으니 '공룡' 경찰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재인의 꿈인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었나?
검찰 권력을 위로는 공수처, 아래로는 경찰로 분산시켜 권력기관끼리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문재인의 권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재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충견 역할을 하고, 정권 중후반기에는 대통령과 권력 실세들을 정 조준하여 집권세력의 레임덕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권력형 부정부패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경찰은 임기 내내 정권을 지키는 충견 역할만 할 거다. 그도 그런 것이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 그만둬도 갈 곳이 있지만, 경찰관은 옷을 벗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머지않아 헌법이 유린되고 기본권이 짓밟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지 않을까?
내년에 출범할 '공룡' 경찰은 어떤 모습일까? 말 그대로 조직이 비대화된다는 건데,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국가정보원 무력화 작업의 결과로 대공수사권 확보는 물론 국가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권이 없어지면서 국내 정보, 특히 보안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경찰로서 행정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고,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찰청장이 기존의 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행사하던 지휘감독권이 경찰청장, 자치경찰본부장, 국가수사본부장 등으로 3분되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각 지휘권이 모순되거나 충돌한다면 현장 경찰은 획일된 작전 등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은 곧바로 치안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국가수사본부는 단연 주목의 대상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게 됐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국가수사본부부장은 1급 관리관에 해당하는 경찰의 별 3개로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고, 임기는 2년이다. 국가수사본부 출범으로 경찰의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생긴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독립성 측면에서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부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지만, 국가수사본부부장이 수사 지휘를 전반적으로 맡게 되고,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구체적 수사지휘'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재난, 테러, 집단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선 경찰청장도 지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부장의 관계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직접적인 수사 지시는 검찰총장처럼 국가수사본부부장이 한다.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부장이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부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탄핵 소추를 가능하도록 한 것도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경찰이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정보, 외사, 경비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여기서 특히 정보 수집 업무가 중요하다. 국가경찰로서 정보경찰의 임무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다. 국내정보 특히 보안정보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국가의 경찰기능을 다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국에 관계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국내외의 보안사항을 망라하게 된다. 이런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이 있을 수 있어서,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도 명시하여 정보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치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보경찰이 월권행위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실재한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되어 경찰청이 국내정보 수집을 독점하게 된 것도 심히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이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자치경찰의 방범·순찰·교통·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바로 연결이 된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아닌 법조계나 학계 출신 등의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와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추천하고,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광역시도지자체에 자치경찰본부를, 기초시군구지자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가진다.
결론이다. 대통령 문재인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한다. 영어에서 imperial president는 모순어법이다. 제정의 황제와 공화국의 대통령은 배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민주공화국인데, 대통령 앞에 제왕적이란 수식어가 붙여져 호칭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3대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으로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서 존립 자체가 흔들리면서, 내년부터 나는 그를 공화국을 가장한 국가의 독재자(dictator)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충견 경찰과 초권력을 가진 충복 공수처가 문재인의 호위무사가 되어 '우리 이니 마음대로 하세요'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게 될 테니까.
*필자 김정기
◇미국변호사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Dinosaur police are coming in 2021, dissecting the reality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Korea’s existence as a republic itself is shaken by the reform legislation of the three major authorities.
-Kim Jung-ki columnist
When the country was confused by the law-sword battle of Justice Minister Chu Miae and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anti-democratic demolition by the ruling Democratic Party took plac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hall of democracy. The power of Korea in the 1st opposition party showed only its limitations as a plant party that only watched. Eventually, as the Democratic Party tasted, the amendment to the Airborne Law was passed, and the'monster' power agency was set to launch. It received less attention because it was covered by the airlift, but the amendment bil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ct was also passed. In addition,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was also delayed somewhat as a filibuster of the people's power, but it was finally passed. As a result, the reform legislation of the three major power agencies, namely, the amendment to the Airlift A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were all completed. Since the prosecution's criminal investiga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s not only transferred to the airlift, but also the prosecution's authority to conduct investigations against the police is abolished,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is greatly reduced. There is n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olice, it is obvious to become a'dinosaur' policeman as it has been able to take both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Was this the result of Moon Jae-in's dream, the prosecution reform?
Although the prosecution's power is distributed to the airlift on the top and the police on the bottom, it is paved with a plausible justification for maintaining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power agencies, but this is to strengthen the power of President Moon Jae-in and ultimately go the path of dictatorship. .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the prosecution played a role of loyalty, and in the mid-to-late half of the regime, the government aimed at the president and the powers of power, causing a lame duck of the ruling powers, but it also had the effect of preventing corruption in power-type to some extent. The police will only serve as loyal dogs to protect the regime throughout the term. That's because the prosecutor is qualified as a lawyer and has a place to go if he quits, but the policeman is threatened with survival if he takes off his clothes. I'm worried about it. Soon, will a Republic of Korea where the constitution is violated and basic rights are trampled?
What will the'dinosaur' police to launch next year look like? It literally means that the organization is bloated, which means that the prosecutor's right to conduct investigation was excluded by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or's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was secured. It is possible to exclusively collect domestic information, especially security information. In a broader perspective, as the national police, administrative affairs are directed by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vestigation police affairs are directed by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autonomous police affairs are directed and supervised b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under the provincial governo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powers that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d exercised over the existing local police officers were divided into three divisions, such as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re is, and this can lead to reduced security immediately. Let's look specifically.
Above all,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definitely the subject of attention.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was separated from the general police in charge of the security administration, dedicated to the investigation, and took over the anti-aircraft investigation rights of the NIS.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n organization affiliated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a three-star police officer who is a first-class officer, and is under the superviso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chief security officer), and the term of office is two years. The launch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the police command system. Although the launch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positive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olice's investigative capacity and independence, it is also true tha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abuse of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lthough it was launched as an affiliat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s in charge of the overall investigation and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not able to specifically command and supervise individual cases. In principle, the'specific investigation and command' is abolished. However, in the case of'emergency and important incidents that cause serious dangers' similar to disasters, terrorism, and collective events,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permitted. For example, in a disaster situation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 (Corona 19), the chief of police can also command. Put simp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can be compar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Prosecutor General. Direct investigation orders are made by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like the Prosecutor General. Regarding the investigation case,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structs the head of each local police agency and the police chief. In this way, while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neutrality of the head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in relation to the head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can be operated. Also, enabling impeachment prosecution can be interpreted as a device to check abuse of authority.
Next is the national police.
The national police are in charge of information,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excluding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Here, the task of collecting informa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the national police, the miss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s to'collect, prepare and distribute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risks to public welfare'. Domestic information, especially security information, is informa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safety of the national society, and because it is information for fulfilling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it covers domestic and foreign security matters related to or affecting the country.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such information, information police may be involved in politics and illegal inspections, so when they are involved in politics,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and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should be specified so that the intelligence police can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The revised Police Officials Act allowed police officials to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if they collect political information, but the concept of security information is ambiguous, so the possibility of the information police acting overpower is still real. It is also of great concern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function of collecting domestic information has been abolishe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monopolized the collection of domestic information.
Finally, it is the autonomous police.
The self-governing police are in charge of life safety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residents in the jurisdiction, traffic, safety management of multi-transport events, and school violence. The security services related to crime prevention, patrol, traffic, women, and juveniles of the autonomous police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work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and publicity,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managed by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 an independent settlement system administrative agency. The Mayor/Do Self-Government Police Committee is composed of 7 civilians, not police officers, but from legal or academic backgrounds, recommended by the Mayor/Do Governor, the Congress, and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and finally appointed by the provincial governor. The metropolitan provincial government has the autonomous police headquarter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y and the autonomous police corps in the basic municipal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at is the conclusion. President Moon Jae-in is called the imperial president. In English, the imperial president is contradictory. This is because the imperial emperor a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are contradictory concepts. The Republic of Korea is clearly a democratic republic, and it is embarrassing to be called with the modifier imperial in front of the president. As Korea's existence as a republic itself is shaken by the reform legislation of the three major power institutions, from next year I will have to call him the dictator of the state disguised as the republic. The loyalty police officers with tremendous power and the loyalty airlifters with superpowers will become Moon Jae-in's escorts and live in a country ruled by'We are us, so do whatever you want'.
*Writer Kim Jeong-ki
◇American lawyer
◇The 8th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Kookmin University
◇ U.S. attorney in charge of Continental Law, China
◇ Author of Million Seller Georo English Series [10 books in total]
◇Political Critic on YouTube Channel Shin Euihansu <Kim Jung-ki's World Observatory> (cur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