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코로나19 백신으로 온 나라가 떠들석하다. 국가 방역에 주력하다가 세계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생산하여 접종하기 시작하면서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로 나뉘어지게 됐다. 민주진영에서는 미국 화이자, 모더나, 얀센,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산진영에서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중국 시노백, 시노팜이 백신 생산을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가 경쟁력을 측정하는 청우계barometer가 되면서 한국은 후진국으로 분류될 판이다. 세계 경제력 TOP10인 한국이 코로나1919 백신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현실임에도, 문재인이 방심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보호가 국가의 제1 책무인데,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대통령 문재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상황이 이렇게 됐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3월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검찰개혁에만 매달리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 그랬을까? 정작, 검찰개혁의 미명 하에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낸 사람은 그가 법무장관에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던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보고를 4월부터 줄기차게 했다는데, 문재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12월이 되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무 생각과 관료들의 안일무사가 원인이겠지만, 세상에서 회자되는 청와대와 제약업체의 유착설과 2020 대선 연계 백신의 정치학이 더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게 나만의 생긱일까?
문재인은 바보(?) 대통령이었다? 그가 3무 즉, 무력, 무능, 무지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 문재인 거짓말 시리즈를 보자. 9월 15일,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했다. 9월 이전에는 국내 백신 개발만을 언급했고 해외 백신 구매와 관련한 지시는 아예 없었다. 11월 20일, Covid-19 백신 3,000만명 분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것과는 달리, 백신 공급회사와 계약 내용,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는 예정일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확보가 확실하게 된 것처럼 발표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12월 9일, 4,4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공언했다. 12월 28일,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하는 쇼를 통해, 모더나가 기존 1,000만 명 분에 1,000만명 분을 추가하여 2,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하면서 총 5.600만명 분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거짓말도 쌓이니까 진실에 가까워진 걸까? 그런데, 문제는 반입시기에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다른 선진국들이 내년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끝낸다는데, 한국은 확실한 로드맵이 없다.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1,000만 명 분의 백신이 내년 1분기에 모두 오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입된다는 거고, 모더나와 계약한 2,000만 명 분은 내년 2·4분기에 공급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악의 경우는 4분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다.
어쨌든, 2021년 2월을 시작으로 1분기에는 대략 300만 명 정도가 먼저 접종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이들을 돌보는 기관의 종사자, 의료진 등 이들의 숫자가 1,000만 명 정도 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의료인(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 수가 대략 52만 명에 달한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을 포함해 80만~100만 명의 의료 종사자가 백신 접종 일차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접종은 3분기 정도가 돼야 할 것이므로, 결국 11월경에나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다. 결국, 여타 선진국에 비해, 문재인 무생각과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1년 가까이 코로나19 공포에 노출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과 복지부도 조속한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메르스 때 ‘과잉대응’ 징계 경험으로 복지부, 질병관리청 서로 책임 미루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인명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한국은 인명피해가 덜 심각하니, 백신은 당장 시급한 그런 국가들에 먼저 보급되고, 인명피해가 적은 한국에는 조금 늦게 접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한국처럼 코로나19 인명피해가 매우 적은 나라들도 조속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병관리청이 11월에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질병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아는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감염병 유행시 '개발 단계 백신 선구매'법을 발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신설했고,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공무원 면책 조항을 포함해 적극적인 백신 선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아는가? 물론, 공무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코로나1919 전쟁 상황에서는 제 목숨 하나 지키는 것보다는 국민의 생명 보호가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게 아닐까? 성웅 이순신이 그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더 중요한 원인
두 가지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추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첫 번째다.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회사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의 유착관계다. 이것이 문재인이 백신 확보를 뒤로 하고, 치료제에 대한 맹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아닐까? 문재인의 오른편에 이재용, 왼편에 서정진이 함께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삼성 총수야 당연하겠지만, 셀트리온 총수가 기라성 같은 재계 지도자들을 제치고 대통령의 왼편에 자리했다는 건 파격적이다. 누가 이런 그림을 연출했겠는가? 왜 그렇게 했을까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영국과 미국에서 내년 초에 백신 투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가지 백신 확보가 제로였고, 여론이 악화되어 뒤늦게 백신 확보 전에 뛰어들었지만 적기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한국에서도 영국, 미국, EU, 일본 등 서방 선진국처럼 백신 투여가 내년 초부터 시작되면,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셀트리온 치료제 시장이 있을까? 당연히 백신을 맞아 면역력이 생기면, 치료제 시장은 전멸하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내년 하반기인 11월 전후에 전 국민의 60%를 대상으로 백신 투여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걸로 보아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치료제가 나오는 내년 초부터 11월까지 약 1년 간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 수요가 엄청날 걸로 판단했을 거고, 이런 호재로 센트리온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올릴 수 있는 단기 차익은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어디로 가게 될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친문 실세들과 민주당 지도부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옵티머스, 라임, 신라젠 등 초대형 금융범죄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지....이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두 번째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백신이 2021년 초에 투여되기 시작하면, 9월경이면 코로나19 정국에서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 지난 2년 여간 코로나19로 초토화됐던 경제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 그 동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실정이 가려져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 직후에는 전 방위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다. 결국 이것이 악재가 되어 선거 필패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백신이 11월경에 나오고, 나머지 40%는 2022년 3월 선거 때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정국을 선거 때까지 이어갈 수 있고, 마지막에 현금 살포를 하는 과감함을 보일 것이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코로나19 정국을 유지하며 막판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선거 승리를 견인하지 않았던가?
결론이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 마음속에는 국민이 없는 것이다. 지도자라면 최우선 순위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 즉 위민이 돼야 한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교만의 극치를 보이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 그래야 국민이 위기에서 해방되어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 김정기
미국변호사, 제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초대 총장.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총괄 미국변호사. 밀리언셀러 거로영어시리즈[전10권] 저자.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정치평론가(현).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Moon Jae-in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failure to secure the COVID-19 vaccine?
If it is supplied sequentially until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e government of Corona 19 will continue until the election.
-Jeongki Kim columnist
The whole country is bustling with the Corona 19 vaccine. While focusing on national quarantine, the world's leading pharmaceutical companies began to produce and inoculate vaccines, and the country was divided into a country that obtained the vaccine and a country that did not. In the democratic camp, Pfizer, Modena, Janssen in the U.S., AstraZeneca in the UK, Bioentech in Germany, and Sputnik in Russia, Sinovac in China, and Sinopam in the communist camp produced vaccines. As a result, Korea will be classified as an underdeveloped country. Despite the fact that Korea, the world's top 10 economic power, cannot produce a single vaccine for Corona 1919, Moon Jae-in is vigilant and fails to secure a sufficient amount of vaccine at the right time, increasing public anxiety. Prot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is the country's primary responsibility. Where and what was President Moon Jae-in, who was entrusted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did the situation like this? From March, when the Corona 19 virus was struggling, until now, was it because we were only putting our hands on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Wasn't the person who defeated the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eol under the name of the prosecution reform, wasn't it the Justice Minister Choo Mi-ae, who he appointed as the Attorney General? What is President Moon Jae-in doing as President? He continued to report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a vaccine a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from April. Is it that Moon Jae-in was giving up his hands until December because of where and what he was doing? What the hell, I can't understand. The president's ignorance and bureaucrats' unrest may be the cause, but is it my own thought that the collusion between the Blue House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politics of vaccines linked to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could be more important?
Was Moon Jae-in a fool (?) president? He knew well that he was three dances: helpless, incompetent, and ignorant, but he knew how to wake up in a national crisis of Corona 19. Let's look at the Moon Jae-in lies series. On September 15, at a meeting of the Blue House's internal staff, he instructed to'secur a sufficient amount of vaccine'. Before September, he only mentioned domestic vaccine development, and there were no instructions on purchasing overseas vaccines. On November 20, it was reported that 30 million copies of the Covid-19 vaccine had been secured, but unlike other countries announced, there were no details such as the contract with the vaccine supplier and the expected date of arrival in Korea. Nevertheless, President Moon Jae-in was proud, announcing that the vaccine had been secured. On December 9, he announced that he had secured the vaccine for 44 million people, proclaiming that "the end of the long tunnel is visible." On December 28, through a show talking with Modena's Chief Executive Officer Stefan Bancel, Modena agreed to supply 20 million vaccines by adding 10 million to the existing 10 million. It announced that it has secured 10,000 people. Did you get closer to the truth because lies also accumulate? However, the problem was that a lie was discovered at the time of bringing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will end vaccination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but Korea does not have a clear roadmap. For example, it means that 10 million vaccines contracted with AstraZeneca will not all come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but will be brought in sequentially, and 20 million contracted with Modena will be supplied in the second and fourth quarters of next year. Is not mentioned, so in the worst case, it could go up to Q4.
Anyway,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3 million people will be vaccinated first in the first quarter starting in February 2021. However, there are about 10 million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over 65 years old, workers at organizations caring for them, and medical staff. As of 2019, Korea has approximately 520,000 medical personnel (doctors, nurses, dentists, etc.). Since 800,000 to 1 million medical workers, including administrative officials working at medical institutions, are the primary targets for vaccination, the vaccination for all citizens should be in the third quarter, so in the end, group immunity can be expected only around November. There is. In the end,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are exposed to the fear of Corona 19 for nearly a year due to Moon Jae-in's ignorance and the government's prolonged response. President Moon Jae-in is wholly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nd the Ministry of Welfare cannot be free from criticism for failing to obtain a vaccine immediately. During MERS, the Ministry of Welfar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re fighting each other by delaying their responsibilities due to the experience of disciplining “overaction”. In the meantime, most other countries are in a situation where the casualties are serious, and in Korea, the casualties are less severe, so the vaccine is first distributed to those countries where it is urgent, and it is difficult to ask if it is appropriate to vaccinate a little late in Korea, where there is little human damage. Give only one excuse. Wasn't it the epitome of bureaucrats' safeguardism and voshinism in the Corona 19 situation? How would you explain that even countries with very few corona 19 casualties, such as Korea, started vaccinations as soon as possible?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held the '1st Activ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November and made a decision to exempt vaccines developed by overseas pharmaceutical companies such as AstraZeneca, Pfizer, and Modena from being actively introduced by KCDC officials even if problems arise. Do you know the facts? In the event of an infectious disease epidemic, Democratic Party lawmaker Shin Hyun-young initiated the'pre-purchase of vaccines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created a special provision for purchasing and supplying vaccines or medicines under development when an infectious disease pandemic. And did you know the fact that proactive vaccine procurement can be made, including the disclaimer of public officials, ``If a public official who has performed the work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actively handles the work without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you will not be subject to disadvantages'? Of course, it is impossible to unilaterally force sacrifices only on public officials, but at least in the situation of the Corona 1919 war, isn't the protection of the lives of the people a priority rather than protecting my own life? This is the reason I miss Sungwoong Yi Sun-shin.
A more important cause of the failure to obtain a vaccine
I think we need to illuminate both. Of course, it could be rumors floating around, or it could be my estimate.
First. This i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h Young-min, head of the Blue House's secretary office, and Seo Jeong-jin, chairman of Celltrion, a company that develops COVID-19 treatment. Isn't this the reason that Jae-in Moon left behind securing the vaccine and became blind to the cure? A scene with Jae-yong Lee on the right side of Moon Jae-in and Jeong-jin Seo on the left was captured several times. It's obvious that it's the head of Samsung, but it's surprising that Celltrion was on the left side of the president, beating business leaders like Gi Ra-seong. Who would have produced a picture like this? Why shouldn't I ask why I did that? Until the news of the vaccine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as announced in the beginning of next year, the securing of the vaccine was zero, and public opinion deteriorated. In Korea, like the UK,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Japan, if vaccination begins early next year, will there be a market for celltrion treatments at a similar time? Of course, if you get immunity from getting a vaccine, the therapeutic market is wiped out. Inevitably, as public opinion deteriorated, it was said that the vaccine would be administered to 60% of the population around November,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and there was no plan, as there was no mention of the remaining 40%. From the perspective of Celltrion, it would have been determined that the demand for treatment for confirmed patients, which occurs every day for about a year from the beginning of next year to November, when the treatment is available, will be huge, and the short-term margin that can be raised as Centrion's stock price vertically rises is astronomical. to be. Where will some of these revenues go? If this is true, is it showing a pattern similar to the super-sized financial crimes such as Optimus, Lime, and Shillazen, which are believed to be related to the provincial leaders and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Is this my own opinion?
Second. This is a strategy to win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If the vaccine begins to be administered in early 2021, it can escape from the corona19 regime around September. In this case, the economic problem that had been devastated by Corona 19 for the past two years, 6 months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rises to the surface.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s economic situation was hidden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the war against Corona 19, but immediately after the overcoming of Corona 19, it will burst out in defense. Eventually, this will become a bad news and result in the elections. However, if the vaccine equivalent to 60% of the public is released around November, and the remaining 40% is supplied sequentially until the March 2022 election, the corona19 regime can naturally continue until the election, and cash is distributed at the end. You will be bold. During the April 15 general election, did you not maintain the state of Corona 19 and contribute 1 million won per household at the last minute to drive the election victory?
That is the conclusion. Moon Jae-in and his gang have no citizens in their hearts. If you are a leader, your highest priority should be truly a heart for the people, that is, a people. If the people show the extremes of power and pride without care, one day they will collapse. I hope that such a day will come as soon as possible. Only then will the people be freed from the crisis and become safe.
*Writer Kim Jeong-ki
U.S. Attorney, 8th Consul-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The first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cience. U.S. attorney in charge of China Continental Law Firm. Author of the Million Seller Georo English Series [10 books in total]. Political Critic on YouTube Channel Shin Eui-Hansu <Kim Jung-ki's World Observatory> (curr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