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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위험하다던 문재인 정부, 일본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손절’

해수부, 현재 일본 원전 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 능력 없어 뒷북 예산 편성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9/07 [13:31]

▲ 서일준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이성용기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유감 표명을 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전 정부까지 계속해오던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비를 사실상 연구 중단 수준으로 대폭 삭감한 것이 드러났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2018년~2022년) 동안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 예산은 약 3억 8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박근혜(2013년~2017년) 정부 예산 20억 8천만원의 18퍼센트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영해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시스템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올해 4월 직후에야 긴급히 시뮬레이션 구축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 밝혀졌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 4,000만원에 불과한 해당 예산을 올해부터 3배 이상인 1억 3,0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8년 10월부터로, 현 정부가 그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였으며 국민 안전을 위한 해양 방사능 오염 연구는 외면하다시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 방사능 오염에 대한 내실 있는 연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 <전문>이다. [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was revealed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expressed regret for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contaminated water from a nuclear power plant and foreshadowed a strong response, drastically cut the research expenses for marine radioactive contamination, which had been continued until the previous government, to the level of practically stopping research.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National Assembly member Seo Il-joon from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budget for research on marine radioactive contamination during the five year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018-2022) was only about 380 million won. This is about 18 percent of the government budget of 2.08 billion won (US$2,800,000) from the Park Geun-Hye (2013-2017) government budget.

 

Also, the current government does not have a system to predict the impact of contaminated water discharged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Japan on our territorial waters.

 

The budget, which was only 40 million won per year for three years from 2018 to 2020, was suddenly increased to 130 million won, more than three times from this year. It was in October 2018, at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erm,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earnest.

 

Rep. Seo Il-joon said, “President Moon Jae-in created excessive fear about the world’s highest level of nuclear power in Korea, and almost ignored research on marine radioactive contamination for public safety. Even now,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conduct substantial research on marine radioactive contamination in order to dispel people's anxiety," he said.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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