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등으로 취임 초기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증폭된 가운데 그가 실패할 것이라는 실패론 주장도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3가지를 들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개원식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유장훈 기자
1.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
한경연에 따르면 촛불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2조에서 7조(파급효과에 따른 예상손실)까지였다고 한다. 시위에 동원된 총인원도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시위로 초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크게 얻은 게 하나 있다. “확고한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임”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전두환 시대에 그런 거대한 촛불시위가 있었다면 그의 권력은 붕괴되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정통성문제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체육관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에 일어난 대규모 촛불시위대의 일부가 청와대를 위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야한다는 목소리는 미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를 찬성하는 국민적 지지도 거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과 비교해도 가장 합법적으로 탄생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 촛불시위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임이 증명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를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명목으로 보면, 한국에서 두번째 일어난 정치혁명이었다. 진보적이랄 수 있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을 수평적으로 교체, 평화적으로 야당이 여당이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정통성이 더 공고해졌다.
2. 여당 다수의석 차지, 정치안정 가능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이다. 최대 182석까지의 정당이 될 수 있다. 보수성향의 자유선진당은 18석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협력을 꾀한다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의석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안정을 회복, 국민지지를 확보할 여지가 많다.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정부의 하는 일이 사사건건 제동당할 수밖에 없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정된 의석을 확보, 이명박 정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선진 대한민국, 이명박의 리더십을 원한다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부의 최대 테제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이다. 맨손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길목에 서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게 국민적인 기대다. 국민여망이 워낙 강렬하다. 취임 초반에 촛불시위로 그의 지지도가 땅에 떨어지긴 했으나, 지지도가 회복되면서 선진화 업적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선진화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상 3가지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인 그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를 일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해서 이익을 볼 대한민국인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꼭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