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대한민국적인 사회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병 때문에 글로벌시대의 미아나 고아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한때 영국도 “영국병“으로 유럽의 고아국가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그 병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사회도 사회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병으로 9가지를 꼽아봅니다. 본지는 이러한 대한민국병을 치유하는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1.법-질서 안 지키기병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제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대한민국병은 법과 질서 안 지키기 문제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가진 촛불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때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시위대의 불법-탈법 시위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결정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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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촛불 시위대와 경찰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
2. 이념편향병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10년 집권을 좌파집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지금 집권중인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는 우파정권이라고 규정, 극렬하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이념편향 시대가 끝났습니다. 치열한 경제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념은 낡은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극렬한 이념편향은 분명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대한민국병" 입니다. 좌우 개념을 떠나 이 사회에 실용주의 정착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광장은 이념편향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우파는 좌파세력이 촛불집회를 했다고 비난했고, 좌파는 우파세력이 이상한 집회를 했다고 서로 맞 비난했습니다. 극한적 좌우 이념편향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실용적 중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념편향이라는 대한민국병을 고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여야 극한적인 정치 대치병
민주주의는 협력-타협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정치는 여와 야의 극한대립 정치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촛불시위 현장에 죽치고 있었고, 국회가 개원했지만 언제 어느 때 극한대치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극한대립 또한 대한민국병입니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는 선국가형 정치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4.노조 정치세력화병
기업에 존재하는 노조는 어디까지나 노조(勞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조는 너무 정치세력화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노조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은 장애물이기도 히지만 대한민국병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극도로 정치세력화된 대한민국의 노조는 기업의 생존을 불확실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를 보십시오. 전형적인 귀족노조입니다. 그러면서도 집단파업으로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치세력화는 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성장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5.부에 대한 지나친 증오심병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자본주의란 성장과 분배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건전하게 모은 부(富)마저 증오하는 이상한 심리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재화를 소유할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그 누구든, 건전하게 모은 재화는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를 소유한 부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은 대한민국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병도 치유의 대상입니다.
6.허례허식병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유교사회였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아직도 허례허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혼상제에는 아직도 허례허식이 많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결혼식은 지양되어야합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병 입니다. 아이들 돌 잔치에 아직도 수백-수천만원을 쓰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망한 가족에게 과분한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도 대한민국병 중의 하나입니다. 하루 잘 보이기 위해 과도한 돈을 쓰는 허례허식을 과감하게 청산해야합니다.
7.지나친 교육열병
대한민국은 뜨거운 부모들의 교육열로 인재를 양산, 성공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교육비 지출 등으로 가계가 휘청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과도한 교육열도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병 중의 하나 입니다. 과도한다는 것은 너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교육열도 사회병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병도 힘을 합쳐 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전문 기술자가 많은 나라 만들기에 동참해야합니다.
8.인터넷 중독병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임에 틀림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사들이고, 오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밤새, 또는 하루 종일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인터넷 중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또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국가 질병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9.종교, 빗나간 기복신앙병
대한민국은 종교 백화점이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종교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종교 건물을 짓거나 사업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종교들에선 기복적 종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한 봉사-복지 쪽으로의 기여가 아닌,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행사도 대한민국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대한민국병을 치유하는 사회운동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사회적인 질병들을 치유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