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
대장동의 실체는 민간업자 소그룹이 1조원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조항을 좀 더 강하게 성남시민에게 유리한 조항을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고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재명이 우유부단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야당의 마타도어가 먹힌 셈이다.
과거 혹은 현재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이 후유증은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잉태하고 그 피해는 노동자 임금 미지급 및 지역경제 침체로 부정적 동심원의 쓰나미를 불러왔다. 문제는 이재명-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의 250만 채 이상의 5년간 주택건설 공약과 LTV 80~90%까지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정작 금융권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안은 없다. 올해 금융권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입주자의 눈물이고 차후 배가될 부실채권에 대한 대안은 은행권의 구조조정과 국민 혈세 지원으로 예금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국채 지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장동 문제는 간단한 미래예측 실패에서 기인된 문제다. 문재인 정권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증권시장 하락으로 인해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상계동 4억 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급등한 원인에 있다. 이재명이 전 성남시장 재직 시 부동산 폭등을 예견하지 못하고 과거 판교 광교 신도시건설 당시 민간업자의 이익이 크지 않은 불평불만에 대한 토로를 듣고 민관 협력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한데서 시발됐다.
모든 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기면 초과 이익은 오롯이 민간업자의 독식으로 돌아간다.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대장동 개발에 성남시가 개입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초유의 부동산 폭등과 투기가 발생하여 한여름에 우박을 맞은 격이다. 앞으로 신정부 주택건설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가 증가가 예견되고 지난해 40% 가량 영끌한 20-30세대에겐 원리금 상환과 맞물려 빚의 노예를 양산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지지율이 열악한 이유다.
해법은 간단하다. 빚투 영끌 투자한 20-30세대에게 입법을 통해서라도 한국은행 COFIX 금리로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설계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대장동 인허가권만 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거시경제 미래예측을 실패한데서 설거지하다 욕만 얻어먹게 된 것이니 당사자는 억울한 상황의 늪에 빠져버렸다.
양극화로 전 국민의 70% 가량이 아파트는 꿈으로 날아간 상황에서 250~311만 채 주택건설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답이 아니다. 금융규제 풀고 평생 장기저리 코픽스 금리와 상황기간 연장이 급선무고, 서민의 편세권(편의점+전철역) 인근 반경 500m 안의 2종주거 용적률을 500%로 높여야만 20-30세대의 출근과 주거안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전한 비정규직과 계약직 인턴에게도 금융권은 잠재적 실업자로 보기보다는 언젠가는 생산 활동에 참여할 국가 자산으로 보고 대출규제를 국가가 신용보증으로 개인 간 금융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 대출금 액수 상환을 유연하게 조정해서 30년간 받아내는 정책을 미국식으로 하면 될 일이다.
돈 놓고 돈먹기식의 자본의 횡포는 리먼브러더스 사태에서 뉴욕 시민들의 항의행진에 월가의 귀족들이 창가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미개(?) 무능한 시민들로 치부하며 조롱한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를 방지하려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나 간접적인 주식시장 거래세 및 법인세는 대폭 줄여줘야 한다. 기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는 아이슬란드마냥 법인세 제로로 외국 기업 진출을 유도하고 우선 일자리를 챙겨 소득세를 걷는 것이 낫다. 증권시장 거래세는 잃어도 따도 내야 되니 마땅히 폐지하되 투자금보다 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만 세금을 걷는 파격적인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비트코인 부동산 증권으로 빚투 영끌한 20-30세대는 이미 자본의 노예가 됐다. 이들의 요구조건은 간단하다. 10년 후 청사진보다는 당장 미국 발(發) 금리인상 영향으로 생활비가 이자로 뺏길 판이다.
이런 와중에 여야 주자가 고군분투하며 50%도 안 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된다한들 국론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통합은 물 건너갔다. 와중에 초박빙 열세로 돌아선 이재명 후보의 원죄인 대장동 특혜 시비와 마치 뇌물을 먹은양 마타도어 하는데 속수무책인 가운데 지난 주(前 週)에 4자토론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상 정책토론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보수결집만 불러온 상황이다.
다음 토론에선 곽상도 구속과 50억 클럽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다. 누가 좀도둑이고 누가 대도(大盜)인지는 차츰 드러날 것이다. 법조-국회의원-자본가 카르텔로 현 시장을 무력화시키고 광(廣)의 공물(公物)을 훔쳐낸 세력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고뇌와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네거티브 대장동의 몸통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차명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은닉한 것처럼 마타도어하는데 이는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면 금세 밝혀질 일이다. 차명으로 숨겼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이재명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하니, 허투루 소리 지르고 죄악의 덤터기를 씌울 일도 아니다.
성완종 게이트에서 자살 전 적힌 관록의 정치인 등은 용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란 공소권 없음으로 귀결되어 구사일생(?)했다.
하여튼 대장동을 때리니 곽상도가 팝업 됐다. 혼자 해먹었을 리 만무하다. 앞으로 대선 후 줄줄이 굴비 엮듯이 묶어 민심의 광장에 조리돌림할 대상이 이재명 후보인지 국민의힘 카르텔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지금으로선 곽상도와 그 아들 문화재청 유물 로비 및 무시 지시 등으로 구속된 마당이니 야당은 선거 막판에 대장동 때리다 곽상도가 곳간의 쌀을 훔친 생쥐로 판명난 마당이니 과거 뒤집기보다 정책토론을 준비시키는 게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발 갑질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 도덕적으론 중(重)하고 20-30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직장 내 을로서의 피해를 입고 생업을 꾸리는 열 받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다. 그러나 군(軍)이나 기업 공무원 조직에 만연된 사안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가족 결함 없는 안철수 가족 토론회에서 부인 김미경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그 역할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잘못을 사과했으나 김혜경 여사의 문제는 훈방이나 소액변제 재판에 해당되는 잡범(雜犯)으로서 형사적인 책임은 그간 관행화된 기득권의 작은 갑질로 매장시킬만한 사안은 아니다.
김만배의 녹취록에 의하면 ‘윤석열과는 욕을 하는 사이...’라고 드러났다. 게다가 김건희의 죄 혐의는 김혜경 여사조다 많은 사안이다. 실제로 대동소이한 죄를 지은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사실을 대조하면 지각 있는 국민은 양심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증오와 분노로 떼거리 정치로 대립하고 있는 대선 막판에 가롯유다가 될 것인지 뭉크의 그림에서처럼 고갤 돌리고 눈을 감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대다수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진다.
대장동과 김건희를 때리니 곽상도 구속과 김만배 녹취록이 튀어나왔다. 가까스로 잠잠해진 김건희 여사의 도덕성도 차츰 수면 위로 타의적 부상(浮上)을 부추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과도한 네거티브 전략은 선승후패(先勝後敗)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부추겼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선거대책위원회에선 과거의 흠결을 날 새도록 부르짖으니 국민은 슬프다. 서로 3월 9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네거티브를 자제하고 국민 먹거리를 챙길 정책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 과거지사 흠결이 크고 작음은 대선 후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서, 이어질 올해 지방선거 6월1일-2024년 4월10일 총선의 잣대로 삼아도 늦지 않다. 대선은 이 심판의 3차 중 1차 관문에 불과하다.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는데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 부화뇌동 조급증을 물리치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가족과 역사에 도움 되는 유권자로서 생의 치열하고 진실된 판단을 준비할 일이다.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en Dae Jang-dong and Kim Geon-hee were beaten, Kwak Sang-do's arrest and Kim Man-bae's transcript came out!
"Even if he becomes president with less than 50% of the support, the division of public opinion will intensify."
- Writer Lee Rae-gwon
The reality of Daejang-dong is that a small group of private companies legally acquired an astronomical development profit of 1 trillion won. In this process, there are suspicions that the development profit return clause has been more strongly tolerated or abetted the clause favorable to Seongnam citizens, and the opposition party's matador that Lee Jae-myung as the final approval authority has indecently neglected his duties was eaten.
The number of unsold homes in the past and present is also rapidly increasing, and this aftereffect has caused the collapse of construction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and the damage has caused a tsunami of negative concentric circles due to the non-payment of workers' wages and the stagn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 problem is that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 two presidential candidates, promise to build more than 2.5 million homes for five year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up to 80-90% of the LTV, but there is no alternative to the bad debts of the financial sector. This year, the financial sector is holding a performance-based pay feast, which is the tears of tenants, and an alternative to non-performing loans that will be doubled in the future is to pour government bond subsidies in the name of protecting depositors through restructuring of banks and support for public taxation.
The large intestine problem is a problem caused by a simple failure to predict the future. The reason is that the 400 million won apartment in Sanggye-dong surged to 1.2 billion won due to the real estate speculation, where money with nowhere to go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the drop in the stock market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started when Lee Jae-myung, the former mayor of Seongnam, did not foresee a real estate surge and set the direction fo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fter hearing complaints about the lack of profit from private contractors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Pangyo Gwanggyo New City in the past.
If all development projects are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the excess profits will go exclusively to the private sector. To solve this problem, Seongnam City intervened in the development of Daejang-dong as a public-private cooperative project. Candidate Jae-myung Lee is the candidate for Lee Jae-myung because, in a situation where real estate prices are expected to fall due to the new government housing construction, an increase in unsold housing units and defaults of construction companies is expected. This is the reason for the low approval rat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solution is simple. It is best to ease the interest burden with the Bank of Korea COFIX interest rate even through legislation for the 20-30 generations who have invested heavily in debt.
The Seongnam Mayor at the time, Lee Jae-myung, who was in charge of licensing and permission for Daejang-dong design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enforc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failed to predict the macroeconomic future.
In a situation in which about 70% of the people flew to their dreams of apartments due to polarization, the answer to solving the real estate problem by constructing 2.5-3.11 million houses is not the answer. Long-term, low-interest interest rates and extension of the situation period are urgently needed after the financial regulations are removed can guarantee In addition, even for insecure non-regular workers and contract interns, the financial sector is viewed as a national asset that will one day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rather than as potential unemployed. It should be done in the American way with the policy of receiving annual payments.
In the Lehman Brothers incident, New Yorkers protested against the tyranny of capital, and Wall Street aristocrats sat by the window drinking champagne and ridiculed them as savage (?) incompetent citizens. To prevent this, direct investment in companies or indirect stock market transaction tax and corporate tax sh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Until businesses are normalized, it is better to induce foreign companies to enter the country with zero corporate tax, like Iceland, and to collect jobs and collect income tax. The securities market transaction tax should be abolished, as it must be paid even if it is lost.
Generations of 20-30, who were driven by debt with Bitcoin real estate securities, have already become slaves to capital. Their requirements are simple. Rather than a blueprint 10 years from now, the cost of living will be taken away with interest due to the impact of an interest rate hike from the US.
In the midst of this, even if the opposition and opposition runners struggle and become president with less than 50% of the support, the division of public opinion will intensify. Consolidation went across the water. In the midst of this, a four-party discussion took place last week amidst Lee Jae-myung, who turned to be inferior, and was helpless in arguing with Daejang-dong, the original sin of candidate Lee Jae-myung, and making a matador as if taking a bribe. According to the opinion polls, the impact of policy debates was minimal, and rather, it only brought conservatives to Yun Seok-yeol.
In the next discussion, the issue of the arrest of Kwak Sang-do and the 5 billion club is likely to come to the fore. Who is the thief and who is the great thief will be revealed gradually. The public anguish and judgment is expected to be made as to whether the law-members-capitalist cartel is a force that has neutralized the current market and stole the public tribute. In a word, as the body of the negative Daejang-dong, candidate Jae-myung Lee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under a borrowed name and concealed it as a matador. If it is hidden under a borrowed name, candidate Lee Jae-myung has to resign immediately for violating the Real Name Financial Act, so there is no need to shout in vain and blame for the crime.
Kim Moo-seong, Hong Jun-pyo, Lee Wan-goo, etc. of the official records written before suicide at the Seong Wan-jong gate ended their lives without the right to prosecute, 'Dead men don't talk'.
Anyway, when I hit Daejang-dong, Kwak Sang-do popped up. He couldn't possibly have done it alone. From now on, it will be revealed soon whether the target of tying them up like weaving one after another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urning them around in the square of public opinion is candidate Lee Jae-myung or the People's Power Cartel.
For now, Kwak Sang-do and his son are detained for lobbying and ignoring artifacts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opposition party found out that Kwak Sang-do was a mouse that stole the rice from the barn after beating Daejang-dong at the last minute of the election. would.
Ahea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 controversy arose over Kim Hye-kyung's foot. Candidate Jae-myung Lee apologized. It is a huge bad news in a situation where it is morally heavy and people in their 20s and 30s hate to make a living and suffer from the damage of being a part of the workplace. However, most people know that it is a pervasive issue in the military or corporate civil service organizations. In the midst of this, her wife Kim Mi-kyung, during a family discussion meeting without flaws in her family, said, 'As the first lady, verification of her role and morality is absolutely necessary.' She apologized for her mistake, but Kim Hye-kyung's problem is not something that deserves to be buried with the small powers of the established interests, which have become common practice, as a misdemeanor (雜 犯) who falls under a small amount restitution trial.
According to Kim Man-bae's transcript, it was revealed that she was 'while swearing with Yoon Seok-yeol...'. In addition, Kim Gun-hee's allegations of crime are many cases compared to Kim Hye-kyung's female gang. In fact, if we compare the fact that Professor Kyung-shim Jeong, the wife of the motherland who committed the same crime,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and is serving a sentence, will the sensible people become Juda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hordes of hatred and anger in the mirror of their conscience? Whether he turns his head and closes his eyes, as in Munch's paintings, remains to be seen. She seems to vote for the majority of parents raising their children.
When Dae Jang-dong and Kim Geon-hee were beaten, Kwak Sang-do's arrest and Kim Man-bae's transcript came out. Kim Gun-hee's morality, which had barely been silenced, was also gradually brought to the surface. Candidate Jae-myung Lee and Candidate Seok-yeol Yoon talk about the future, but the people are sad because the Election Committee is crying out for the flaws of the past. We urge each other to put all our efforts into proposing a policy to refrain from negatives and take care of the people's food, even until the e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th. It is not too late to use it as a criterion for the general election between June 1, 2024, and April 10, this year's next local elections, as the major and minor flaws in the past will be clearly revealed through the special prosecutor after the elec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only the first gateway out of the three rounds of this referee. The darkness recedes and the bright sun rises in the middle of the sky, but time is on the side of the people. Defeating the impatience of hatching encephalopathy and casting a precious vote is what prepares you for a fierce and sincere judgment in your life as a voter who will benefit your family and history.
*Writer/Write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