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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 기구(http://ti.or.kr)는 9월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5.1점으로부터 0.5점 상승한 것이며, 2005년 5.0으로 0.5점 상승한 이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이라고 밝히고 “이런 청렴도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공공, 정치, 경제,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폐습인 부패와 불투명성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여온 투명사회를 향한 노력들이 일정한 결실을 거둔 것이라 평가하며, 먼저 그동안 이를 위해 더불어 힘써온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cpi 점수의 대폭 상승이라는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기에는 이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난 8월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조처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립 반부패기관이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귀원회로 통폐합되었으며, 국방획득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조차도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반부패나 청렴성이란 의제들까지도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퇴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불러오는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투명성 기구는 “정부는, 투명성의 개선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전제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의 토대 위에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부는, 유엔 반부패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명성개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