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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發 사정한파 먹구름
여의도 태풍으로 번지나?
정치권에 사정 태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8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의원 상당수가 금배지를 떼어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18대 총선과 관련 32명의 현직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도 엄격하게 법리와 양형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현역 의원들은 지난 17대의 11명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10월1일 현재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현역의원은 32명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등이다. 군소정당으로는 민주노동당 1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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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의원 32명…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
검찰이 18대 총선과 관련 당선자 32명을 기소하고 67명을 불기소 처리하는 등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민주당 김재윤·유선호 의원 등이다.
18대 총선 관련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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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 기간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열흘 전(3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나라당 최구식(진주 갑)의원과 유재중(부산 수영) 의원을 각각 기소했다. 최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수·김성태·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안민석·최철국 의원 등 6명은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은 17명, 민주당 6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각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문국현 의원 등 2명의 의원을 포함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운동원 등 93명에 대한 처리여부를 공소시효 만료일(10월9일) 전까지 내릴 방침이다.
18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1947명으로 1194명이 기소되고 660명이 불기소됐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의원 46명을 기소하고 63명을 불기소했으며 최종적으로 11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근 18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모두 4명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종친회에서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강원랜드 재직 시절 주민에게 숙박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박종희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같은 당 유선호 의원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현역 의원은 모두 17명으로 이 중 무소속 강운태 의원만 무죄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형량을 선고받은 의원은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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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1심 10여명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8대 총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이 가운데 9명에게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이미 내려진 상태다.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 7명 중 3명,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각각 3명과 1명이 기소돼 모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무소속은 4명 중 2명이 금배지를 떼일 위기에 놓였다. 친박연대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과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의원, 민주당 정국교·김세웅 의원,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 등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2심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 김일윤·이무영 의원은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의원직을 내놓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여기에다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의원이 17명이나 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청구됐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민주당 김재윤 의원까지 감안하면 의원직 상실이 위태로운 의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서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원직 상실 대부분 야당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 대다수가 야당에 집중돼 있는 점은 향후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가장 많은 17명의 의원이 기소됐으나 1심 재판을 마친 7명의 의원 중 1명만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정양석·홍정욱·강용석·조전혁·임두성 의원 등 5명은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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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선고 받은 의원 대다수 야당에 집중…향후 정치적 논란거리 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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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학부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자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법정구속 없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1심 무죄를 뒤엎고 2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징역 1년형이라는 중형으로 바뀐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허위 공약을 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현경병(노원갑)·신지호(도봉갑)·유정현(중랑갑)·안형환(금천) 의원에 대해 허위 사실(공약)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구여권 인사들 대거 사정의 덫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의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사정의 덫에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만약 매장 직원들이 ‘프랭크 뮬러’ 시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음에도 그렇게 브리핑했다면 유죄를 자처한 것이겠지만 나도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양식은 지니고 있으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최후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 보유나 성매매 업소 임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변인으로서 한 이야기인데 만약 죄가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대신하게 한 주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후보나 선대위원장은 기소유예를 하고 유독 나에 대해서만 공소 유지를 한 것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5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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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조씨를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으며 일단 귀가시킨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07년 11월 s건설 조모 사장이 리조트 및 콘도 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당시 강원랜드 김모(56) 레저사업본부장에게 7억원을 준 혐의를 밝혀내 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강원랜드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케너텍의 로비수사와 관련, 정모(60) 한국중부발전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2002∼2005년 중부발전 사장이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직 차관급 고위 공무원인 김씨는 중부발전 사장 재직시절 케너텍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법처리될 경우 이명박 정부 고위공무원으로는 첫 사법처리 사례가 된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정 고문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고문은 최모씨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고문은 16대 국회의원(2000∼04년) 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문모(45)씨에게 최시가 지난 2006년 5월 출국금지 해제 요청과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4천7백여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최시는 외교부의 이라크 방문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출국금지를 당했으며, 이에 따라 정 고문과 문씨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며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가 구여권 핵심인사인 김모 전 의원에 대해서도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전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소환과 관련해 정대철 고문측 한 인사는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대철 의원에게 로비를 부탁했다’는 진술이 나온 것 같은데 정 고문 자신은 최모와 접촉한 적도 없고 관련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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