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5년간 정보 비공개 85%증가"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은 10월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보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공개원칙을 지키지 않는 서울시가 주민의 알권리를 훼손(침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를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의 비공개건수가 2003년 1,000건에서 2007년은 1,849건으로 85%가 증가해, 매년 서울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경우 1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2,117건, 20일을 초과한 정보건수가 536건으로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의원은 “정보 비공개(일부공개 포함)에 대한 <불복신청 및 처리현황결과>를 거론”하며, “2003년 4건에서 2007년 227건(57배)으로 서울시민들의 불복신청이 증가한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하나의 촛불을 든 작은 항변의 몸짓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구호인 ‘열린 행정’이 점차 ‘닫힌 행정’으로 변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정보공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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