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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전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제2기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자별 점수 격차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다.
10월 23일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7월 실시된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제기된 전산오류 문제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권위원회측은 나 의원의 계산방식이 틀렸다면 선정과정에 의혹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는 나성린 의원이 제기한 로또 선정과정과 관련 4대 의혹과 함께 복권위 해명 등을 자세히 취재해 봤다. 앞서 <브레이크뉴스>에서는 로또시스템 ‘치명적 오류’ 논란 진실공방을 비롯해 로또시스템 전반의 걸친 의혹을 여러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로또 전산시스템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의혹 불똥
나성린 의원, “2007년-2008년이 응찰업체별 평가점수 일치하지 않아”
우선 나성린 의원은 응찰업체별 평가점수가 2007 국감자료(최종결과)와 2008 국감자료(평가자별 평가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을 첫 번째 의혹으로 들었다.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복권위사무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표’ 자료와 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복권위사무처가 나성린 의원에게 제출한 ‘평가자 개인별 평가표’를 조달청이 설명한 계산방법에 따라 직접 계산한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그 예로 2007년 자료에 cj(주)가 재무관리 68.32점, 사업운영 222.78점, 시스템부문 303.85점으로 총 594.9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8년 자료에 의하면 cj(주)의 점수는 재무관리 68.44점, 사업운영 221.03점, 시스템부문 303.04점, 총 592.51점으로 2007년 자료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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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나성린 의원은 “연 3~4조원이나 되는 매출액 규모의 입찰 평가 자료가 2007년 작성분과 2008년 작성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두 번째 의혹으로 “가중평균 수수료율 산정시 매출규모 4조~5조원일 확률을 0%로 계산했다며 왜 의미 없는 구간에 대해 수수료율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복권위원회는 2007년 3~4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07년 4월 복권위원회에 제출한 rfp 보고서 최종본에는 ‘연구원이 만든 보고서 초안을 복권위원회 사무처와 워크숍을 개최해 다듬었다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tft 회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진 제안요청서(rfp)는 거의 원안대로 채택되어 실제 입찰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 rfp는 2조원~5조원 매출구간에 대해 1천억원 단위로 30개 구간을 정하고 각각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입찰평가시 가중평균수수료율은 엉뚱하게도 2~4조원 매출구간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4~5조원 매출구간은 그 확률을 0(zero)으로 정했다. 실제 응찰업체들은 2~5조원의 30개 매출구간 구간 전체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율을 빠짐없이 제시했다.
나성린 의원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rfp 내용인데, 집행과정에서 일부 매출구간에 대해 확률 0%를 부여하여 rfp 내용을 사실상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만약 4조원이 넘는 매출액이 발생할 확률이 0%라는 판단이 정당하다면, rfp를 만들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왜 5조원구간까지 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결정했는지 의문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나눔로또 제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복권위 내부자료 적정 수수료율 흡사”
“매출규모 4조~5조원일 확률 0%, 왜 이 구간 수수료율 제시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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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성린 의원은 “지난 2002년의 제1기 로또사업자 선정 때와는 달리 적정수수료율을 응찰업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탈락 2개 업체는 왜 적정수수료율보다도 높은 수수료율을 써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응찰업체들의 과당경쟁은 품질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적정가격의 80%를 하회하는 입찰참여자에 대해 페널티를 주도록 평가지침을 마련(회계예규 2200.04-158-1)하고 있으며,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격평가에 있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의 제1기 로또사업자 선정 때와는 달리 적정수수료율을 응찰업체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응찰업체들은 복권위원회가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적정 수수료율을 ‘추측’하여 이에 대한 80%선을 약간 넘도록 가격을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이번 제2기 로또사업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700점) 결과 1,2위간 격차가 거의 미미하였기 때문에 제시한 수수료율 수준이 승부를 결정했다.
나성린 의원에 따르면 탈락한 2개 응찰업체는 적정수수료율(2.41324%, 복권위 자료)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각각 2.41998%, 2.61064%)을 써냈고, 유일하게 유진기업(나눔로또)만이 적정수수료율의 83.3% 수준의 가격(2.00976%)을 제시했다.
결국 탈락한 2개 응찰업체는 적정수수료율(2.41324%, 복권위 자료)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각각 2.41998%, 2.61064%)을 써냈고, 유일하게 유진기업(나눔로또)만이 적정수수료율의 83.3% 수준의 가격(2.00976%)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나 의원은 “이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산오류에 대한 의혹과도 직결된다”며 “적정가격의 80% 이하로 응찰하는 업체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부실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만약 복권위원회가 고의로 또는 실수로 적정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낮게 결정함으로써 유진기업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시스템 관리체계의 부실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4번째 의혹으로 나눔로또가 제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이 복권위 비공개 내부자료인 적정 수수료율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나 의원은 “3개 업체가 제시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보면 더욱 탈락한 2개 업체는 각각의 개성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 매출구간별 수수료율 구조가 매우 차별화되는 반면, 유진기업의 경우 복권위원회가 비공개로 가지고 있었던 매출구간별 적정수수료율과 거의 같은 모양의 수수료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며 “보고 베끼지 않고서도 이렇게 같은 모양의 수수료율 분포를 제시할 수 있다니 경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출구간별 적정수수료율은 화인경영회계법인이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정수수료율 산정연구’ 보고서에서 계산했으며, 화인경영회계법인은 이 보고서를 입찰마감일2008년 7월 6일 하루 전인 5일 복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나 의원은 보고서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복권위, “나의원측 평가하는 방법이 틀렸다”
나눔로또, “우리는 성실히 입찰에 임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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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10월 23일 <사건의 내막>과의 통화에서 응찰업체별 평가점수가 틀린 이유에 대해 “조달청이 평가하는 방법과 나의원측이 평가하는 방법이 틀려서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나 의원이 제기한 구간에 대해 수수료율 제시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서에 2~5조에 30개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제시하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 가중평균을 했다. 2004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기 매출자료를 표본집단으로 줬다”며 “ 4~5조원을 왜 0%로 제시했냐면 1기는 2004년 이후로는 매출액이 평균이 2조 6천밖에 안되기 4조가 넘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걸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기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2기 사업자 평가시에도 4~5조 구간을 제시하도록 설정했다. 2기 사업자 수수료율은 매출액이 커지면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4~5조 구간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배제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며 “만약에 4~5조 구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4조의 수수료율로 계산되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전문회계법인에서 초기투자비용을 실사해고 국내외 자료를 참고해서 적정한 시스템구축운영원가를 계산했다”며 “가격 평가 외에도 기술평가도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나눔로또가 제시한 매출구간별 수수료율이 복권위 비공개 내부자료인 적정 수수료율과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에 보면 판매구간이 높은 구간의 수수료율은 총판매구간의 수수료마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며 “판매액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떨어지는 구조를 제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나와있다. 일정하게 낮아지는게 정상인데 유진의 그래프가 비용구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그래프”라고 해명했다.
한편 나눔로또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사업자 선정절차를 거쳤다”며 입찰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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