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7.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가 공개된데 대해 "저를 폭로자로 몰아보려고 아침부터 셀프 유출에 셀프 격노하더니 이제는 타조같이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정하고 '폭로'할 거면 전 기자회견 한다. 책 장사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책에다 쓰지도 않는다. '폭로'할 내용을 판사님에게 쓰는 편지에 넣어놓지도 않는다"며 자필 탄원서 원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열람용 없는 건 저만 가지고 있겠죠"라며 "전문 그대로 올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대 자필편지를 '열람용'으로 캡처해 언론에 돌리는 행동을 정당에서 하는 것이 법조인들이 보기에 말이 되는 행위일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탄원서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며 탄원서는 소송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채무자인 국민의힘만이 열람할 수 있다.
그는 "'도 넘었다, 격앙 기사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편지를 유출하고 셀프격앙까지 한다",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 "자기들이 '열람용'까지 찍힌 거를 셀프 유출해 놓고는 셀프 격앙하는 걸 보니 가처분 결과에 부담이 많이 가는가 보다"고 꼬집었다.
탄원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 '신군부' 등의 표현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공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 원문. ©브레이크뉴스 |
한편 다음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한 탄원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Lee Joon-seok's petition was released. "Self-outrage at the self-releasing of the power of the people."
"Seeing the self-releasing and getting angry, he seems to be burdened with the result of the provisional injunction."
-Reporter Jung Myunghoon
Former People's Power CEO Lee Joon-seok criticized the release of his petition for an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validity he submitted to the court, saying, "They were furious at self-leakings from the morning to see me as a reveler, and now they are hitting their heads like ostriches."
On the afternoon of the 23rd, Lee said on his Facebook page, "If you are going to make up your mind and 'reveal', I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I don't even write in books because I'm afraid I'll be misunderstood for doing business. I don't even put the contents of the "revealing" in a letter to the judge," he said, revealing the original text of the petition.
Former CEO Lee added, "I'm the only one who has the one that doesn't have access to it," adding, "I post it as it is."
In the meantime, he added, "I wonder if it makes sense for legal professionals to capture the other handwritten letter as 'reading' and distribute it to the media."
Earlier, the petition, which was released through the media, had a phrase "for reading," and the petition was only available to former CEO Lee Joon-seok, a litigation creditor, and the power of the debtor, the people.
He pointed out, "I'm over it, I leak my handwritten letter to the court to publish an angry article, and I'm self-excited after self-releasing, self-cooling in the middle," and "I guess it's a lot of pressure on the provisional injunction because they'
The petition has been controversial by expressing "absolute man who led the situation" and "new military" targeting President Yoon Seok-yeol.
Meanwhile,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petition released by former CEO Lee Joon-seok.
To your esteemed presiding judge.
As the leader of the party, I apologize that the party's confusion has not ended in the realm of politics and that it has relied on the authority of the judiciary to seek judgment.
I was born in 1985. Although we have not witnessed the process of the Republic of Korea's efforts to win democracy, we know superficially about major historical junctions. Even in the Spring of Seoul, which I visited in 1980, there were points where the water stream could change. The students gathered at Seoul Station broke up for fear of bloodshed. However, soldiers mistook the good-faith dissolution as a possible success of violence and expanded the emergency martial law. It was the citizens of Gwangju who were eventually forced to stand on the front line of protecting democracy following their misjudgment, who had lived without even recognizing their role in protecting democracy. Watching those who turned around at Seoul Station see the tragedy in Gwangju a few days later and blame themselves for not sharing the burden, I try not to bear as much as I can and leave no regrets even when party democracy is in crisis.
Judge, former floor leaders Kim Ki-hyun and Joo Ho-young, who have been overly cautious about everything, have shown confidence in challeng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over the provisional injunction, and I think someone has granted them immunity so as not to hurt their judgment. Public opinion polls have repeatedly conveyed that a series of processes have gone wrong recently, but the minds of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will not be completely cured no matter how many times they repeat the legal term of procedural defect healing.
And if the situation is not corrected by the judiciary, the absolute leader will be more likely to exercise his power to declare the emergency, like the new military, which has expanded, and will remain an indelible threat to any leadership in the party.
If the Standing National Committee has the right to declare emergency, it can be abused in many ways. Now, declarations of emergency situations are used to drive out the leader of the absolute party, but in turn, the leader of the party can use them to consolidate his power. The Standing National Committee has direct appointment rights for more than 20 party represent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week of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right to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can be practically exercised by the party's representative at a standing national committee attended by approximately 40 people. In addition, the party leader has the right to nominat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the standing National Committee, so it can be abused in various ways as soon as there is room for a wide interpretation of the emergency situation.
If a representative who has a few days left in his term requests to interpret it as an emergency due to political situations, such as falling approval ratings, the party leader can appoint a person who has a strong relationship with him as the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Sometimes, combined with important political schedules such as nominations, this can cause a very serious crisis of party democracy.
If a party leader who has no experience in parliament and has a weak base is elected through the full support of the people and party members, the establishment of an emergency committee will be able to bypass the party leader's summons system strictly regulated by the party's procedures.
And after the June local elections, I received an offer from a person close to an absolute person to mediate the ethics committee's disciplinary process and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me to go to a few presidential envoys if I step down until December. And we're hearing a similar story intermittently from several other subjects every few days up to this point.
First of all, I refused in a word because I thought it was very insulting and unfair to mention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while referring to disciplinary proceedings and investigative proceedings to me. In addition, I thought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y leader given to the people and members of the party should never be used as a medium of compromise with any absolute person. There have been times when I was desperate to see this series of internal strife within the party following the firm rejection of the proposal, but unfortunately the progress has not.
Telegrammes about the president's message revealed that TV Chosun's exclusive report conveyed the idea to the party's leadership, and Kwon Seong-dong, who opposed the change, changed his mind the next day and confirmed that the presidential relationship was not normal.
I don't want to line up according to the size and size of the lump in politics, but I want to end up winning by those who keep their beliefs and principles. While representing the party for the past year, I have fought not because I don't know the way of the past, but because I haven't found the meaning of politics in following it. I may someday accept the idea that compromise with reality or good things are good things while playing politics, but that day is not today. And I don't want that day to come too early. This should never happen again, but even if it happens, I hope my juniors will not lose their courage and resist, and I hope that the alarm will ring for those who fight for power with similar unreasonable measures will eventually be corrected.
Your Honor!
Although I lack the urgency to protect democracy in the party without knowing the law, I have no place to complain, so I raise my pen at night. I'm sorry to interrupt your busy trial. I will respect any decision made by the Court of Respect. It is regrettable that the party's work has not been solved by politics, but I desperately seek the help of the judiciary.
On August 19, 2022, Lee Joon-seok, the leader of the People's Power Pa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