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가 방만한 경영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영책임을 묻는 제도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집중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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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창남(민주.장흥1),이기병(민주.나주1),이부남(민주.완도1)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는 사업만 벌여 났을 뿐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기업적인 면이 없지 않냐"며 개발공사의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의 질문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월 설립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 자체감사 한번없이 운영되면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개발공사 정관도 사채총액(순자산액의 10배) 등 일부 분야에서 지방공기업법령 및 전남개발공사 설립조례의 범위(순자산액의 4배)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장성군 황룡면 행복마을 조성단지의 경우 분양 예상단가가 평(3.3㎡)당 100만원을 넘어서 최근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감안할 때 분양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도민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 남창대교 가설(420억원), 남악업무 빌딩(254억원), 울돌목 거북배 건조(48억원) 등 사업투자 실적이 계획 대비 43%에 그치고 있으며 서남해안기업도시 자본금 12억원(17%), 무안기업도시 자본금 77억원(5%),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90억원(15%) 등의 경우 경제성이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투자되고 있다.
김창남 의원은 "전남개발공사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남무역 파산으로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행정불신을 초래했던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기병 의원은 "전남개발공사가 계약직 직원을 정원에서 제외해 임의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개발공사의 중요한 투자결정이 한두사람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중요사업을 결정할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과 함께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 매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부남 의원은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400억원대 공사비가 투입된 남창대교가 수년째 '산지기 거문고'로 방치돼 있다"며 "더구나 7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무려 4억7천7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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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준영 지사(사진)는 답변을 통해 "전남개발공사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또 “비정규직 채용시 이사회 심의, 도지사 승인 과정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