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춥고 배고픈 게 제일 서럽다. 아기는 골방에서 굶어 죽고, 노인은 한평생 국가발전 기여하고도 양로당을 찾아 추위를 녹인다. 세계 7위 경제 대국의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의 현주소다. 공무원은 감투만 있고, 예산 타령 책임 전가로 면피한다.
세계 에너지의 40% 이상을 땅 아래 깔고 앉은 이란과 러시아에 가한 경제제재는 인플레와 고물가의 쓰나미를 불러왔다. 게다가 2050년 탄소 제로라는 기후협약은 산유국의 감산에 불을 댕겼다. 유가는 오르고, 운송 생산비도 오른다. 인플레가 발생했다. 임금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채용과 투자는 덩달아 급감했다.
당장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결 불가능한 고통의 낙진이 떨어진다. 30만원 기초생활수급비 중 25만원이 난방비니, 인상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한 부모 영아 가정도 마찬가지다. 취업 준비생은 알바 병행이 가능하므로 50% 정도 지원이 적정하다. 면접 가서 감기 걸린 목소리로 캑캑거리며 답변할 순 없지 않은가?
이건 부의 재분배,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촌각을 다툴 일이다. 핀셋 지원이면 족하다. 그 범위와 대상은 국격에 맞게 정하면 된다. 차 상위는 집과 소득이 있으므로 옷 껴입고 온도 낮추고 일단 견뎌야 한다. 즉, 보편 복지로는 정쟁하다 날 새니 선별복지로 에너지 난민부터 구제해야 한다. 보수정권에서 보편 복지 주장하다간, 좌파나 공산주의 논쟁으로 국론만 분열시킨다.
요새 서민 일상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 원룸에 사는 취업준비생의 난방비가 25만원 더 나와 멘붕에 빠뜨렸다. 뽁뽁이를 창에 붙이고, 내의 입고 이불 뒤집어쓴다. 털모자 쓰고 침대에 엎드려 책을 본다. 취업의 좁은 문은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난방비마저 융단폭격 해오니 사면초가다. 에너지 비용은 이미 핸드폰 요금의 세 배를 넘었다.
이 폭격은 탕(湯) 문화 골목 식당가를 휩쓸었다. 계속 끓이고 있어야 한다. 가스비가 서빙 알바를 축출한다. 농촌에선 비닐하우스 딸기 토마토도 더 이상 생산키 어렵다. 게다가 수입 곡물 원자재 값마저 치솟아 송아지 값이 거의 반 토막 났다. 연안어업도 남획과 유류비 증가로 출어기임에도 배를 포구에 묶는다.
에너지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절대다수의 서민들이다. 날이 곧 따뜻해지니 참으란 게 전부다. 국민은 가정과 산업활동에 큰 장애를 만났는데 근본 해결대책이 없다. 정치권은 이를 예견 못한 무능을 넘어 민생 살해 중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상황이 심각하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세워야 한다. 예산안이 통과됐으므로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이 답이다. 팔짱 끼고 시시덕거리다간 성난 민심이 총선 대선 승리의 확신과 자만에 무수한 돌팔매를 던질 것이다. 경제발전은 기업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응급상황에 신속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핵심 회오리는 미국이다. 미국 국채 3조 달러 중 해외 참전 비용이 50%를 넘는다. 초기에는 국채로 견뎠지만, 예상 밖으로 확전되자 무제한 달러 찍어내어 물 타기를 시도했다. 인플레가 생겼고, 긴축을 위해 금리를 올렸다. 미국 서민들은 물가 인상으로 실소득이 줄어 소비를 줄였고, 수출주도형 우리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동맹이라지만, 사드 배치 수용으로 중국과는 군사적 대치 강화 경제적 문화적 교류 축소 및 중단이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은 칭찬 반 협박 반,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며 우리를 완구처럼 여기고 있다.
이란 시아파 지도자 호메이니 등장 이후로 이슬람 원리주의는 서구 문명의 개인주의적 자유를 샤리아(쿠란대로 행동하라)로 묶어버렸다. 미국은 이란 핵 개발을 문제 삼아 석유 가스 수출 제한을 가했다. 사우디 빈 살만의 기자 암살을 트집 잡고 인권탄압국으로 성토하기도 했다. 바이든이 직접 빈 살만을 만나 석유 증산을 설득했으나 빈손으로 귀국했다. 설상가상으로 요새 OPEC와 산유국은 하루 250만 배럴 감산을 선언했다.
경제적 파편을 맞은 미국은 핵전쟁 이외엔 개입하지 않고, 동맹과 신(新)냉전 방어전략으로 선회했다. 전쟁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전쟁 물자를 팔아 보잉이나 록히드마틴 같은 거대기업을 살린다는 전략이다. 수만 개의 부품과 엔지니어 일자리가 같이 물려 고부가 가치를 안정적으로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바이든의 국채 상한 증액 요구를 묵살했다. 러-우 전쟁 지원도, 이젠 하원 장악 공화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깎인다는 얘기다. 에이브럼스 탱크도 고가 이유를 들어 38대 지원에 그쳤다. 이는 곧 동맹에 전비 분담 요구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면엔, 소모적 전비 지원으로 국가부채 및 일자리 축소와 딜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선이 코앞이다.
경기 침체로 세계가 속앓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월 경상수지가 147억 달러 적자다.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 기업은 채용을 안 한다. 계약직 비정규직은 더 늘어간다. 남은 노동자는 ‘더 일하고 덜 받는’ 일당 하청노동자로 전락한다. 주 56시간 노동시간 탄력 운용제는 필요 없게 됐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 기초생활수급비만큼 올라 버린 에너지 비용은 살인적이다. 1,800억으로 일회성 지원한다는데 답이 아니다. 혹한기 혹서기 넉 달 정도는 국가가 추경으로 지원하는 게 답이다. 1년 한가정 150만원 정도는 에너지 추가 비용인데 ‘눈 가리고 아웅’이다. 에너지 난민은 이제 시작이다. 차라리 곰이라면 겨울잠이라도 자고 싶다는 게 서민 심정이다.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에너지 난민 문제를 개개인의 무능 탓으로 돌린다. 공무원은 팔짱 끼고 관망하다 찔끔 생색내기 골목 시찰하고 만다. 각자도생하란 얘긴데, 노인들의 과거 국가에 대한 헌신과 노고를 능멸하는 무관심이다. 적당주의 전시행정 외엔, 위민정사(爲民政事)의 진실성과 구체성이 안 보인다. 어린애 노인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빠르게 처방해야 한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으로 국가가 망했다는 소문은 못 들었다. 굶어 죽고 이젠 얼어 죽게 생겼다. 일상이 준 전쟁 통이 된 마당에 뭘 더 미루고 협의하랴? 추경이 답이니 집권당이 나서라.
우린 750만 비정규직 계약직 위주로 비숙련 저임금 구조다. 실제론 1,000만이 넘는 자영업자가 망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식당 알바도 쫓겨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으니 구매력도 없는 인과관계가 청년들의 영혼을 쥐어뜯는다. 여행도 못 가고 연애는 꿈이다. 겨우 틀어 앉은 골방은 냉기가 공격하니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라는 말은 틀렸다. 부자에게 더 보태주고 떡고물 얻어먹은 자들은 여야 정치인이 선두다. 회개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은 궁핍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부터 간접 지원을 서둘러라. 1,800억으론, 고비용 에너지 시대의 미봉책이다. 생색은 되겠지만, 갈수록 고착화되는 이 문제에 근본 해결책이 안 된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전부처럼 보인다. 거대 야당도 구호는 드높은데, 시원한 추경 상정안도 내걸지 않는다. ‘날은 풀리고 곧 봄이 오니, 옷 껴입고 견디라’라는 뜻인지. 그 안에 어린이 노인들은 폐렴 걸려 눕게 생겼다.
연이어 오를 버스 택시 전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은 더해갈 것이다. 학생 취업 준비생을 둔 가정의 주머니는 더 메말라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도 줄여 살았는데, 이제부턴 캐피탈 24% 이자 빚내게 생겼다.
나라는 부자라는데,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 강퍅해졌다. 국민이 무능하고 게으르며 과소비 자란 말인가? 마트에선 아직도 생필품을 캐리어에 담으려다 ‘들었다 놨다’ 하는 광경이 도처에 생생하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것이 서민들의 감춰진 함성이다. 집권당의 책임이 크다. 누가 뭐래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다. 권력자가 지휘봉을 들고 지시하던 시대가 아니다. 하루아침에 희망으로 추대됐다가, 천 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간이다. 너무 춥고 배고프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상실감이다. 대통령 이하, 정치인 모두는 명심할 일이다.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rdinary people who have turned into energy refugees, should differentiated support by income quintile with supplementary budget?
“Too cold and hungry is the feeling of loss for most people.”
-Writer Lee Rae-gwon
Being cold and hungry is the most sad thing. A baby starves to death in a small room, and an elderly person stays cold in a nursing home despit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roughout his life. This is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s 7th largest economy's support measur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ivil servants only have a fight, and they avoid it by shifting responsibility for the budget.
Economic sanctions imposed on Iran and Russia, which have more than 40% of the world's energy under the ground, have brought about a tsunami of inflation and high prices. In addition, the climate agreement of zero carbon by 2050 has ignited oil-producing countries to cut production. Oil prices rise, and transportation production costs rise. Inflation has occurred. The real income of wage earners decreased, and recruitment and investment plummeted in tandem.
Right away, the unsolvable fallout of pain falls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and those preparing for employment in single-parent families. Of the 300,000 won basic living expenses, 250,000 won is a heating beanie, and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for the increase. The same goes for single parent families. Job seekers can work part-time at the same time, so about 50% of the support is appropriate. Can't you go to an interview and answer with a cold voice?
This is a matter of contention in terms of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enhancement of welfare. Tweezers support is sufficient. The scope and targe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national status. The second highest has a house and income, so you have to wear clothes, lower the temperature, and endure it for now. In other words, as universal welfare is a conflict, it is necessary to rescue energy refugees through selective welfare. I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sists on universal welfare, it only divides public opinion with leftist or communist debates.
These days, ordinary people's daily life is turning into anger beyond the limits of patience. The heating bill for a job seeker living in a one-room apartment was 250,000 won more, causing a mental breakdown. I put bubble wrap on the window, put on my underwear and put on the blanket. I put on a fur hat and lie down on the bed and read a book. The narrow door of employment never opens. In the midst of this, even heating bills are being bombarded with carpet bombing, so it is a slope. Energy costs have already exceeded three times cell phone bills.
The bombing swept through the restaurant district of Tang Cultural Alley. It should continue to boil. Gasbi kicks out the serving part-time job. In rural areas, it is difficult to produce strawberry tomatoes in plastic greenhouses anymore. In addition, the price of imported grain raw materials soared, cutting the price of a calf by almost half. In the coastal fishing industry, overfishing and rising oil prices tie the boat to the port even during fishing season.
It is the vast majority of ordinary people who have suffered the most from soaring energy and raw material prices. The days are getting warmer soon, so all you have to do is be patient. The people have faced great obstacles in their households and industrial activities, but there is no fundamental solution. The political world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of murdering people's livelihood beyond incompetence that could not have foreseen this.
The situation is serious. Even post-mortem visitation should be established. Since the budget bill has been passed, the answer is to quickly draw up a supplementary budget. If you cross your arms and flirt, the angry public will throw countless stones at the confidence and pride of winning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Economic development should be left to corporations, and politicians should promptly respond to emergencies in public livelihood.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the global economy is stumbling, but the key whirlwind is the United States. Over 50% of the $3 trillion in U.S. Treasury debt is spent on wars abroad. In the beginning, it endured with government bonds, but when it expanded unexpectedly, it tried to ride the water by printing unlimited dollars. Inflation was created, and interest rates were raised to tighten. The comm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reduced consumption due to a decrease in real income due to inflation, and Korea, an export-oriented country, took a direct hit.
It is an alliance to protect freedom, but the acceptance of the THAAD deployment intensifies military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reduces or halt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paying a high pric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regards us as toys, saying, “Korea and China are neighbors you cannot move to.”
Since the rise of Khomeini, the Iranian Shia leader, Islamic fundamentalism has bound the individualistic freedoms of Western civilization to Sharia (do according to the Quran). The United States imposed restrictions on oil and gas exports, taking issue with Iran's nuclear program. They also criticized the assassination of Saudi bin Salman as a country that oppresses human rights. Biden personally met bin Salman and persuaded him to increase oil production, but he returned empty-handed. To make matters worse, these days, OPEC and oil producers announced a cut of 2.5 million barrels per day.
Faced with economic fragmentation, the United States did not intervene in anything other than nuclear war, and turned to alliances and a new Cold War defense strategy. It is a strategy that money is more important than war, and it is a strategy to save giant corporations such as Boeing and Lockheed Martin by selling war materials. This is because tens of thousands of parts and engineer jobs are inherited together to stably produce high value.
The Republican Party, the majority party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gnored Biden's demand for an increase in the national debt ceiling. Support for the Russo-U.S. war also now needs to be approved by the Republican Party, which control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t means cut. Abrams tanks also supported only 38 units, citing high prices. This means that the probability of requesting the alliance to share the cost of war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t means that it will not deal with the reduction of national debt and jobs through wasteful warfare support. Because it affects the electio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right around the corner.
The world is suffering from an economic downturn. Korea's January current account deficit was $14.7 billion. jobs should be reduced. Companies don't hire. The number of contract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is increasing. The remaining workers are reduced to daily wage subcontractors who “work more and get less.” The 56-hour work week flexible management system is no longer necessary.
A state has no meaning if it cannot protect the property and life of its people. The cost of energy, which has gone up as much as the basic cost of living, is murderous. One-time support of 180 billion won is not the answer. The answer is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supplementary budget support for about four months during extreme cold and scorching seasons. About 1.5 million won a year for a single household is an additional energy cost, but it is a ‘blindfolded aung’. Energy refugees are just the beginning. It is common people’s feeling that a bear would rather go into hibernation.
The country has become rich, but blames the energy refugee problem on individual incompetence. The civil servant crosses his arms and looks around, and ends up inspecting the alley with condescension. It is said that each of them should live on their own, but it is indifference that despises the dedication and hard work of the elderly to the country in the past. Other than the wartime administration of appropriateness, the sincerity and specificity of the affairs of the people are not visible. Young children and old people do not have much time. It must be prescribed promptly and effectively. I haven't heard of rumors that the country went bankrupt due to heating cost support for low-income families. I starved to death and now it looks like I'm going to freeze to death. In the yard where daily life has become a battlefield, what should we postpone and discuss? The supplementary budget is the answer, so the ruling party should come forward.
We have a low-skilled, low-wage structure with 7.5 million non-regular contract workers. In fact, it is a crisis of desperation with more than 10 million self-employed people going bankrupt. The restaurant part-time job is also being kicked out. Since there is no income,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no purchasing power rips out the souls of young people. I can't even travel and dating is a dream. The cold air attacks the small room, so there is no quarrel.
The saying, “Even a country cannot relieve poverty” is wrong. Politician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leading the way in giving more money to the rich and eating rice cakes. In terms of repentanc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hurry up to provide indirect support, starting with heating costs for the needy and low-income class. At 180 billion, it is a makeshift measure in the era of high-cost energy. It would be condescending, but it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increasingly fixed problem.
Looking at the government's attitude, it seems that each individual's self-reliance is everything. The huge opposition party also has high slogans, but it does not put forward a cool supplementary proposal. Does it mean 'the days are getting longer and spring is coming soon, put on your clothes and endure'? In it, children and the elderly were confined to bed with pneumonia.
The worries of the common people will increase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public fares such as buses, taxis, and trains. This means that the pockets of families with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are becoming more dry. Until now, I lived on a reduced scale, but now I have to pay 24% capital interest.
The country is said to be rich, but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have become more difficult. Are the people incompetent, lazy, and overspending? In marts, the sight of ‘picking up and dropping’ while trying to put daily necessities into a suitcase is vivid everywhere.
‘I can’t live like this’ is the hidden cry of the common people. The ruling party has a lot of responsibility. No matter what anyone says, next year's general election is President Yoon Seok-yeol's midterm evaluation. This is not an era where the powerful commanded with a baton. It is a moment to be promoted as hope overnight, and then fall into the abyss of a thousand roads. Being too cold and hungry is a sense of loss for most people. It is something that everyone under the president and politicians should keep in mind. samsohun@naver.com
*Writer/Writer Rae-gwon 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