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코리아, ‘北로켓발사 경축’ 가수 신해철씨 고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17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보유 경축’ 문건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가수 신해철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존립 그 자체와 국민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피고발인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경축하는 것은 친북좌파세력의 여론 조작과 대국민 선동에 불을 지피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전혀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두고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을 경우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위가 당연시되고,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해철씨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shinhaechul.com)에 올린 글 전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겟다)의 발사에 성공 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 핵의 보유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가장 효율적이며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인지 할 때, 우리 배달족이 4300년 만에 외세에 대항하는 자주적 태세를 갖추었음을 또한 기뻐하며, 대한민국의 핵주권에 따른 핵보유와 장거리 미사일의 보유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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