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베르토 후지모리(가운데) 페루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카야오에 있는 바르바디요 교소소에서 석방돼 자녀들과 함께 차를 타고 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페루 헌법재판소는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85)의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년대 민간인 25명을 학살한 군 암살단 창설 승인과 공금 유용, 인권 탄압, 도청 등 혐의로 2009년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카야오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2023.12.07. © 뉴시스 |
작년 12월 7일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그는 반 인도적 범죄 혐의로 25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그의 출옥과 더불어 페루 사회에서는 후지모리의 석방 반대 시위와 지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7년에도 한 번 석방되었던 바 있다. 그의 나이는 85세로 사실상 정치계에서 실각한 상태지만 이번에 페루 정부가 후지모리를 석방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권력기반이 취약한 상태인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과 제1 야당을 이끌고 있는 후지모지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 남미 각국의 정치 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페루 전반의 정치 지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22년 12월 7일,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으며 비상 정부를 수립해 헌법 개정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국가 사업을 두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페루 검찰은 특정 업체가 공공 근로 계약을 대거 따낸 경위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대통령궁과 사저에 대해 압수 수색을 하기도 한 검찰은 대통령의 처제 예니퍼 파레데스를 붙잡아 수사하는 한편 릴리아 파레데스 영부인까지 조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출석을 통보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조사 직후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의혹과 주장은 모두 조작된 이야기라면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인 책략으로, 잘못된 비난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 언급하면서 비상정국과 더불어 계엄령까지 선포하게 된 것이다.
카스티요 대통령에게 걸린 혐의는 이 사건만이 아니다. 대학 시절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패 혐의로 추가 6건의 범죄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의회를 해산하고 통행금지령과 계엄령 선포에 대해 의회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본 회의를 열고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3번째 탄핵안을 추진하여 의결정족수(87명)를 훨씬 넘긴 101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탄핵을 승인하면서 탄핵되고 말았다. 탄핵안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카스티요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군대는 물론 내각까지 이에 호응하지 않아 실패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달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여당까지 대통령에 반발하게 되어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였기 때문에 결국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카스티요는 탄핵되면서 대통령에서 파면되었고 쿠데타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법원에서도 체포 영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카스티요는 가족과 해외로 도주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카스티요의 탄핵과 체포 후 대통령직은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승계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카스티요와 함께 부통령에 당선되었었다. 그러나 카스티요가 탄핵되면서 졸지에 페루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다.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전임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공식 취임 이후 카스티요의 남은 임기 3년 반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로 선임한 장관들에게 반 부패 서약을 요구하는 등 카스티요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페루 내부에는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위대는 당장의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고 카스티요 지지 시위대는 그녀를 배신자로 지탄하고 있다. 일부 지지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차단하고 다른 시위대들은 의회 문을 폐쇄하며 볼루아르테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페루는 지난 6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거쳤고 그 중 3명은 국회가 탄핵권을 한창 발동하던 2020년 단 1주일 동안에 교체되었던 혼란을 겪었었다. 더불어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의회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반증이다. 그녀는 전임 카스티요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에 두 사람을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아준 소속 극좌 정당인 "자유 페루(Partido Político Nacional Perú Libre)"당에 의해 축출 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당적도 전무하고 그를 뒤에서 받쳐줄 강한 지지 세력 또한 전무하다. 특히 아푸리막에서는 반란 수준의 폭동이 발생하면서 30일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결국 시위 격화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청소년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태가 일어나자 의회와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조기 총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2024년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존보다 2년을 앞당기는 정도로 조정했다. 새 대통령 취임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 27% 반대 71%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오며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 정길선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이러한 상황에서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완전히 사면되었고 페루 최대 야당인 민중의 힘(Fuerza Popular)의 대표이자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임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가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후지모리 집안과 최대 야당인 민중의 힘(Fuerza Popular)이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밀어주면서 정국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선에 세 차례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한 상황에서 볼루아르테 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녀도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최대 3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일 수는 있어도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필자의 판단으로는 매우 회의적이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n December 7 last year, former Peruvian President Alberto Fujimori was released. He was serving a 25-year sentenc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along with his release from prison, protests against and supporting Fujimori's release have continued in Peruvian society. He was also released once in 2017. He is 85 years old, virtually out of politics, but why did the Peruvian government release Fujimori this time? President Dina Boluarte, whose power base is currently weak, and Keiko Fujimori, the daughter of Fujimori, who leads the main opposition party, need to look at the political landscape of Peru as a whole to examine the political landscape of South America, including what relationships Fujimori has with each other.
On December 7, 2022, former President Pedro Castillo announced in a speech to the nation that he would dissolve the parliament, impose a curfew, establish an emergency government and rule it under a presidential decree until the constitution is revised. This marks the first-ever investigation by the incumbent presidential prosecutor in September over allegations that he was involved in pushing certain companies over state projects. Peruvian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whether the president and his aides systematically intervened in how a specific company won a large number of public labor contracts. Prosecutors, who also conducted a search and seizure of the presidential palace and private residence, arrested and investigated the president's sister-in-law, Jennifer Paredes, while listing first lady Lilia Paredes as a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notifying her attendance. President Castillo declared martial law as well as emergency situations, saying in a statement shortly after the investigation that all such allegations and allegations were fabricated and that he would firmly reject false accusations as a political ploy to drive him out.
This case is not the only case that President Castillo faced. He is suspected of plagiarizing papers in college, and he was also under prosecution investigation for possible six more crimes on corruption charges. In response to the dissolution of the Congress and the declaration of a curfew and martial law, the Congress held a plenary session to respond to the third impeachment motion against President Castillo, and was impeached as 101 lawmakers, well over the quorum (87 votes), approved the impeachment. President Castillo attempted a coup d'état for the ruling party, but the military as well as the cabinet did not respond, failing to do so, leading to a stigma as a president who violated democracy by himself. As a result, even the ruling party opposed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members voted for impeachment, so the impeachment motion was ultimately passed by the Congress. Castillo was dismissed from the president when he was impeached, and as charges of a coup were revealed, a court also issued an arrest warrant. Castillo tried to flee abroad with his family, but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After Castillo's impeachment and arrest, the presidency was succeeded by Vice President Dina Boluarte. Dina Boluarte was elected vice president with Castillo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Castillo was impeached and unexpectedly became Peru's first female president. In her first parliamentary address since taking office, Boluarte strongly criticized former President Pedro Castillo's attempt to stage a coup d'état and announced that she would form a united government to resolve the political crisis. She has since officially taken office, saying she will serve the remainder of Castillo's term as president and is working hard to make a difference from Castillo, who has called for an anti-corruption pledge from her newly elected ministers. However, chaos still persists inside Peru. Protesters are calling for an immediate early general election, and pro-Castillo protesters are condemning her as a traitor. Some supportive protesters have blocked highways, others have closed parliament doors, and are calling for Boluarte to resign.
Peru has had six presidents in the past six years, three of whom suffered a turmoil that had been replaced in just one week in 2020, when Congress was in full swing for impeachment. Boluarte has also failed to gain support in parliament. This is a demonstration of Boluarte's weak political foundation. Like her predecessor Castillo, she was ousted by her far-left party, the "Partido Político Nacional Perúbalí Libre," which elected the two men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in January, leaving her with no party and no strong support to support her behind. In particular, rebel-level riots broke out in Apurimak,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for 30 days. Eventually, when intensifying protests led to clashes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killing two teenagers and injuring five, Congress and Boluarte decided to accept some of the citizens' demands for an early general election. It is scheduled for April 2024, and has been adjusted to two years earlier than expected. Boluarte is experiencing her worst political crisis, with a shocking result of 27 percent in favor and 71 percent in favor of taking office.
Under these circumstances, Alberto Fujimori was completely pardoned, and Keiko Fujimori, the leader of Peru's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People's Power (Fuerza Popular), and the eldest daughter of former President Alberto Fujimori, is expected to support President Boluarte politically. It is unclear whether the Fujimori family and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the People's Power (Fuerza Popular), will be able to bring stability to the political situation by supporting President Boluarte. Keiko Fujimori has challenged the presidential election three times with her father's halo, but with all of them unsuccessful, it is not known how much support she can give to the current president, Boluarte. In addition, she is also on the verge of death, facing a maximum of 30 years in prison for being indicted on corruption charges. In such a situation, although they may be in the same bed with each other (同病相憐), I am very skeptical about the political stability of the sit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