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종암 박사. ©브레이크뉴스 |
정종암 박사(대한민국 평론가)가 7번째 저서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제목의 신간을 출간했다. 국회·법조전관·고위공직자·LH의 실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권 없는 세상을 행한 대한민국 상식’으로 가자는 정치 담론이다. 대한민국 평론가인 저자는 『부동산정의론』에 이어, 이 책에서 국회의원과 특권 세력에 대한 폐해를 파헤쳤다. 이대로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호가 사라질지 모른다고 진단한 저자는 “궁민(窮民)은 이들의 행태에 우매하게 방관만 할 것인가?”고 우리에게 반문한다. 저자는 애초 350쪽 분량을, 활자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수를 줄이고도 내용을 다 담은 게 특징 아닌 특징이라고 말한다.
세계에서 제1의 대우와 특권과 특혜를 가진 반면, 밥값을 못해 국민에게서 제일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국회의원. 무려 186여 가지 특혜를 누리니 저승의 지배자인 하데스(Hades)마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려고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칼럼니스트와 중견 일간지 주필을 지낸 저자=정종암 박사는 정당 활동과 특권폐지 국민운동을 펼치면서, 국회는 물론 고위공직자 및 법조와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폐해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체험했다. 반면 경제부국인 게 창피스럽게 6·25 참전용사인 노인은 생활비가 모자라 식료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부정의(不正義)하면서 흥청망청하는 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세계 속 노인복지 꼴찌와 초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국민이 모르거나 방관하는 이러한 현실을 파헤쳤다. 이를 타개하고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인문학적 토대 위에서 ‘손가락만의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 실천적 체험담이 가미돼 있다. “호주머니 먼지 털어 먼지 안 나오는 놈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옷을 정갈하게 입으면 먼지가 묻지 않을 것이다. 저자는 먼지 털어 먼지가 없는 삶을 견지했기에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의 저술이 가능했고, 문장과 행동이 일치하는, 즉 문행일치(文行一致)의 생철학이 더해냈다. 아래는 이 책 속의 주요 내용이다.
이 책 속의 주요 내용들
 ▲ 정종암 박사의 저서 표지. ©브레이크뉴스 |
◯…이 책의 특장(特長)은 첫째, 선진 9개국 의회를 비교 분석하고 우리 국회의 폐해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법조 전관과 고위공직자 비리가 국민의 생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쳤다. 따라서 고유의 전공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한 학문의 성과와 삶의 경험칙과 특권 폐지를 위한 활동이 더했다. 둘째, 각 부·각 장 안에서 문제 제기와 나름 대안을 제시하고, 럭셔리한 삶을 구가하면서 책상머리에 앉아 ‘몸 따로 행동 따로’인 문행불일치(文行不一致)의 ‘손가락 정의론자’가 아닌, ‘실천적 정의론자’로서의 외침이다. 넷째, 각주에서는 간헐적인 인용 외, 본문에서 말한 내용에 맞는 실제 겪은 사례와 짧은 여행기를 에세이처럼 엮었기에, 대리 체험과 함께 재미를 더하게 했다. -서문에서
◯…태초에 우리 인간은 어땠을까? 내 것, 네 것이 구분 없는 공존의 세상이었다. 국회의원은, 궁민(窮民)은 안중에도 없이 연 2회에 걸쳐 850만 원(2024년 기준)을 받아 챙기고는 희희낙락거린다는 사실에 울분을 토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건 국민의 세금이다. 이들이 삼복더위에 “엄마! 휴가는 못 가도 켄터키 치킨이나 사달라”고 외치는 한 가정의 아들이나 보듬을 줄 알까? 올해 대홍수에도 수재의연금을 각자 20만 원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들에게 긍휼의 미학(aesꠓthetics of compassion)7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월급도 너무 많거니와, 명절휴가비가 850만 원(국민연금은 2023년 기준, 평균 58만 원x12=696만 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가? -44쪽
◯…국회의원만 명절을 쇠는 게 아니다.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을 운전기사로 두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항공기·KTX·선박마저 무료이며 1년에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도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환급한다.-22·115쪽
◯…태초에 무주물(無主物)이었던 것이, 힘센 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공익보다 사익에 앞선 나머지 시민의 삶을 침탈하고 있다.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현재의 인류가 수많은 인류가 거쳐 간 끝에 남았듯이, 생존하기 위함을 뛰어넘은 이러한 폭식자(暴食者, binge eater)들만 남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共益, 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이 어느 때보다 대두된다. -31쪽
◯…아무리 노력해도 머글(Muggle, 평범한 사람 또는 보통 사람 - 저자 주) 출신은 배제되는 세상이 돼버렸다. ‘금수저(golden spoon)’나 ‘다이아몬드수저(diamond spoon)’와 ‘흙수저(dirt spoon)’나 ‘똥수저(spoonful of spoon)’와 대비되는 신신분제(新身分制)와 마찬가지이다. -33쪽
◯…워싱턴은 떠날 때도 대한민국의 퇴임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조용히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었다. 임기를 마친 그는 새로운 아방궁을 마련하지 않고, 한치의 미련도 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고향인 마운트 버넌(Mount Vernon)25에 돌아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41쪽
◯…‘전청조’란 청년이 사기 친 금액이 27억여 원이라 하나, 이러한 유형의 사기꾼은 ‘새 발의 피’로 ‘피라미’급인 하급 사기꾼에 불과하단 거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고등사기꾼집단’이라 칭함에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에서도 제일 ‘추악한 탐욕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판검사도, 변호사도, 고위공직자도, 박사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혈안인 우리나라는 그곳 국회가 그만큼 특권과 특혜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 국회의원에게서 우리가 본발을 점은 코로나-19 때, 2년간 세비를 20%나 자진 삭감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대홍수 때 고작 각 20만 원씩 수재의연금을 냈다하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데 가고, 쩐(錢)에 절인 그들만의 덕목이 대단하다 -72·119·146쪽
◯…‘공정함=정의’란 공식의 성립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원하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고 보게 되나, 그 능력만은 아니다.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까지의 길목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재력이 탄탄한 부모의 기여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쟁에 앞서 이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가 함께 하였기에 가능하였음을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능력이 ‘부’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지상주의의 그림자가 더는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 -99쪽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 등은 지금도 유럽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등 북유럽은 특히 복지국가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었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거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한다고 부정적인 면이 없는 게 아니나, 미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102쪽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소송의뢰인에 대해 유리한 판결 등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장관 등 고관을 지낸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하는 것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는 크나큰 범법행위이다. -210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제 해체되어야 한다. 이 공기업은 본래의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공익 실현을 위해서더라도 피수용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길은 LH로서는 불가능하다. 대도(大盜)만을 양성할 뿐이다. -228쪽
◯…소크라테스가 30대부터50세가 넘어서까지 전쟁에 참전했단 게 상상이나 될 법한가? 일국의 지도자상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인류 역사상 종교를 통하지 않은 인물 중 최고로 으뜸가는 인물임에 방점을 찍는다. 이 대목에서 대한민국 모리배인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대통령까지 본받아야 한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해외 나들이 한번 못 간 채 삶을 마감하는 민초(民草)도 많다. 이제 ‘탐욕(貪慾)의 시대(The Age of Greed)’와는 결별하고, ‘공존(共存)의 시대(The Age of Coexistence)’를 맞이하자.-262·264쪽
저자 정종암 박사의 약력
대한민국 평론가/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문학자·법학자/저술가·정치경제사상가·연구인/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 대표연구위원/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학회 활동(헌법·토지공법·교회법·인문학·현대문학)/문화예술인(문학평론가·시인·수필가)/경남 고성 ‘명사록(100년 인물사)’ 등재 인물/전)한국철도공사·저널리스트/ 전)정당 대변인
<저서>=『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부동산정의론』,『갑을정변2015대한민국』,『보통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내가 사는 이 좋은 세상에』,『내가 있어 당신이 행복하다면』, 공저 『대한민국 특권폐지』외 사설 및 칼럼 다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r. Jeong Jong-am publishes his 7th book, “The Republic of Korea will survive only when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appear”
-Reporter Park Jeong-dae
Dr. Jong-am Jeong (Korean critic) has published a new book, his 7th, titled “South Korea will survive only when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appear.” It is a political discourse that explores the reality of the National Assembly, judicial officer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LH, and suggests alternatives, leading to ‘the common sense of a Republic of Korea that has lived in a world without privileges.’ Following 『Real Estate Justice』, the author, a Korean critic, delves into the harmful effect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privileged forces in this book. The author, who diagnosed that the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may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if things continue like this, asks us, “Will the people of the palace foolishly turn a blind eye to their actions?” The author says that the original feature of the book, 350 pages, is that it contains all the content despite reducing the number of pages by making the type smaller.
While they have the best treatment, privileges, and privileges in the world, who is the person who gets the most criticism from the public for not being able to pay for foo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 enjoys as many as 186 privileges, so much so that there is a joke that even Hades, the ruler of the underworld, wants to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uthor = Dr. Jeong Jong-am, who served as a columnist and editor-in-chief of a medium-sized daily newspaper, experienced the severe harm caused by the National Assembly,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the legal profession, public enterprises, and government-run banks while participating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and carrying out a national movement to abolish privileg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incidents of elderly people who are veterans of the Korean War, ashamed of being an economically rich country, stealing groceries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money to make ends meet.
If they do not eradicate their unjust orgies, the Republic of Korea may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due to the world's last place in welfare for the elderly and ultra-low birth rate. 『The Republic of Korea will survive only when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appear』 dug into this reality that the people are unaware of or ignore. We wanted to overcome this and present an alternative that can be shared with future generations. Based on the humanities, practical experiences are added as a ‘practical justice theorist’ rather than a ‘finger-only justice advocate’. There are people who say, “Is there anyone who dusts his pockets and doesn’t get dust?” However, if you dress neatly, dust will not stick to your clothes. Because the author adhered to a dust-free life, he was able to write 『The Republic of Korea will live only when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appear』, and added the vital philosophy of unity between sentences and actions, that is, the unity of sentences and actions. Below are the main contents of this book.
Main contents in this book
◯… The special chapter of this book is, first,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rliaments of nine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 the negative effects of our National Assembly and the right direction. We investigated how corruption among the entire legal profession an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ffects the lives of the people. Therefore, beyond the unique major, the results of academic research across various fields, life experience rules, and activities to abolish privileges were added. Second, in each section and each chapter, we raise issues and propose alternatives, and are not 'finger justiceists' who sit at the desk and 'body and act separately' while enjoying a luxurious life. , This is a cry as a ‘practical justice advocate’. Fourth, in the footnotes, in addition to the occasional quotation, actual cases and short travel stories that fit the content in the text were compiled like an essay, making it more fun with vicarious experience. -In the preface
◯… What were we humans like in the beginning? It was a world of coexistence without distinction between what was mine and what was yours. There is probably no citizen who would not be angry at the fact tha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ceive 8.5 million won (as of 2024) twice a year and enjoy it without even considering the public. It's the people's tax. They say, “Mom!” in the summer heat. Does the son of a family who shouts, “Even if I can’t go on vacation, please buy me Kentucky chicken,” know how to be supportive?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aesthetics of compassion7 from them, who can only provide 200,000 won each in flood relief pension despite this year's great flood. Not only is the salary too high, but does it make sense that holiday vacation expenses are 8.5 million won (as of 2023, the average national pension is 580,000 won x 12 = 6.96 million won)? -Page 44
◯…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not the only ones who celebrate holidays. It also makes no sense to have an aide who is a civil servant be the driver. Airplanes, KTX, and even ships are free, and donations of 150 million won per year can be received. In election years, the amount can be doubled to 300 million won, but election expenses are fully refunded from the national treasury.-22· page 115
◯… What was a masterless object in the beginning is encroaching on the lives of the citizens, putting private interests ahead of the public interest of the powerful and policy makers. Just as the current human race that survived the harsh environment is left behind by countless human beings, these binge eaters who went above and beyond to survive will not be the only ones left behind. Therefore, public good, which pursues the public interest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the entire community, is emerging more than ever. -Page 31
◯… No matter how hard we try, we have become a world where Muggles (ordinary people or ordinary people - author's note) are excluded. It is the same as the new identity system that contrasts the ‘golden spoon’ or ‘diamond spoon’ with the ‘dirt spoon’ or ‘spoonful of spoon’. -Page 33
◯… Unlike the outgoing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was a president who showed the image of a leader leaving quietly. After completing his term of office, he did not prepare a new palace, but returned to his hometown, Mount Vernon, where his private residence was located without any regrets, and met his death while having the happiest time of his life. -Page 41
◯… It is said that a young man named ‘Jeon Cheong-jo’ scammed about 2.7 billion won, but this type of fraudster is nothing more than a low-level fraudster who is a ‘minnow’ level fraudster with ‘new blood’. Therefore, there is no hesitation in calli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 ‘high-level group of fraudsters.’ This is because they are the most ‘ugly group of greed’ in the world. In our country, where judges, lawyer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doctors all strive to bec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has so many privileges and privileges. What we learn from Japanes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that during COVID-19, they voluntarily cut tax expenditures by 20% for two years. During the great flood in 2023, our country only paid 200,000 won in disaster relief pension each, but where has noblesse oblige gone, and their unique virtues marinated in jeon (錢) are amazing - pages 72, 119, 146
◯… The establishment of the formula ‘fairness = justice’ is far from being established in our country. The winner says his victory is “according to my ability. “It is a natural reward for the undeniable results achieved through my efforts,” but it is not just about ability. On the way to wearing the laurel wreath of victory, we must not ignore or overlook the fact that it was possible not only because of the contribution of parents who had strong abilities and wealth, but also because all components of this society worked together ahead of individual competition. We must become a society in which there is no longer a shadow of libertarianism where ability is based solely on ‘wealth’. -Page 99
◯… Social democracy and democratic socialism still have a certain influence in Europe. Northern Europe, including Sweden, has become an exemplary model for welfare states. In countries such as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frica, there are negative aspects such as worsening the economy or pandering to the public's popularity, but in the United States, young people have been viewing socialism positively since the late 2010s. -Page 102
◯… ‘Previous court favors’ refers to the practice of former judges and prosecutors practicing as lawyers and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 such as favorable rulings, to litigation clients. In addition, treating high-ranking officials such as the president and ministers the same treatment even after they leave office as when they were in office is a serious offense that undermines fairness. -Page 210
◯…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must now be disbanded. This is because this public enterprise has reached the end of its original lifespan. Even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interest, it is impossible for LH to minimize the sacrifices of prisoners. It only trains great Dao (大盜). -Page 228
◯… Can you imagine that Socrates participated in war from the age of 30 to over 50? This is to awaken the image of a nation’s leader. Emphasis is placed on the fact that he is the most prominent figure in human history who was not affiliated with religion.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ev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follow suit. People who were born as human beings and end their lives without ever going on a trip abroad.
There are also many grasses. Now, let’s say goodbye to ‘The Age of Greed’ and welcome ‘The Age of Coexistence’. - Pages 262, 264
Biography of author Dr. Jeong Jong-am
Korean critic/co-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Abolition of Privileges/humanities scholar, legal scholar/writer, political economy thinker, researcher/representative research member of Korea Real Estate Policy and Law Research Institute/researcher of Korea Legislativ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academic activities (Constitution, Land Public Act, Church Law) ·Humanities·Modern Literature)/Cultural Artists (Literary Critic, Poet, Essayist)/Persons listed in Goseong, Gyeongsangnam-do ‘Myeongsarok (100 Years of People’s History)’/Former) Korea Railroad Corporation·Journalist/Former) Political Party Spokesperson
<Books> = 『The Republic of Korea survives only when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disappear』, 『Real Estate Justice Theory』, 『Gab-eul Coup 2015 Korea』, 『Beautiful Challenges of Ordinary People』, 『This Good World I Live in』, 『If You Are Happy Because I Am There 』, co-authored 『Abolition of Privileges in Korea』, as well as many editorials and colum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