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안이한 행정행태로 예산이 부적정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해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이자수입 6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해 잉여금으로 이월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또 지난해 도교육청 예비비 집행실적은 0%로 전무한 상태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최종예산 편성 시 3.9%로 예비비를 오히려 증액 계상해 시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부남 전남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남도의원,완도1)은 "이자수입은 정확한 판단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시급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사장된 꼴이 됐다"면서 "예비비 역시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해 잔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 등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