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자위용 핵무기 개발 선언해야

북한이 2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등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당 대변인)은 최근 연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위용 핵무기 개발을 선언해야”
 
◯…박선영 의원(대변인)은 지난 5월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일본의 핵무장 선언을 저지하고 고도의 정치·외교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우리도 자위용 핵무기를 개발하고 갖겠다는 의사표현을 할 때가 왔다”고 말한 것. 박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당론이 아닌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오로지 국제공조만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30분 전에 핵실험 예고 사실을 통보받고도 우리 정부에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미국과 중국에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이제는 우리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강력한 의사표현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위용 핵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에게도 이제는 할 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박 의원은 “최소한의 정보공유도 할 수 없어 국제 공조도 안 되고, 미국의 핵우산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핵보유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 지나친 불평등
 
◯…박 의원은 지난 5월28일 “6·25 이후에 체결되고 1973년에 개정된 韓美 원자력협정은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우리나라가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美日원자력협정은 일본에게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볼 때에도 한미 원자력협정은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mbn과 가진 인터뷰에서 “6·25 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지나친 정치·외교적 의존성이 한미 원자력협정의 첫 단추를 잘못 꼬이게 만들어, 우라늄 농축과 再처리권을 포기하게 되었다”며, “오는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이 적어도 일본수준으로 개정되어, 대규모 상용시설을 허용하고,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는 2012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미국의 핵우산은 한반도에 적용되지도 않을뿐더러, 북한의 대남침공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가장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방어작전인 5027에도 핵우산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없다”며, 미국 핵우산론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 등 핵 대국의 핵물질은 실제 전쟁용이 아니라, 전술적이고도 전략적인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과 같이 발전단계에 있는 핵은 국지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핵무기는 가지고 있다고 추정만 해도 위협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론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 주변국에 아웃소싱?
 
◯…박 의원은 5월26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그 사실을 국민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본은 지진이 감지된 즉시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국민에게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는 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도 핵실험 가능성만 언급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핵 실험과 관련해 외교통상부 유명한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바로 구별이 되는데, 청와대가 오전 11시38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징후가 있다’고 밝힌 후 그 징후를 확인하는데 무려 4시간이나 걸렸다”며고 질타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주변국 등과 대북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1차 핵실험 때는 미국과 중국이 사전에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느냐”고 따진 뒤, “청와대가 입으로는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국제공조가 전혀 안되고있다”면서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과 사전에 공유하지 못했다면 대북정보공유에 심각한 허점을 노출한 셈”이라고 유명환 장관을 강하게 몰아쳤다.

박 의원은 “지금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물은 뒤 “어떤 제재가 un에서 나오든 북은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50년 동안 국제적 제재를 받아 왔는데, 무슨 제재가 효과를 내겠느냐”며, “북한은 my way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주변국으로부터 아웃 소싱할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