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양=AP/뉴시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찬 중 발언하고 있다. 2024.06.20. ©뉴시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6월 19일 새벽 2시에 공식적으로 방북했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이후 24년 만의 일이며, 외국 정상으로서의 북한 공식 방북이 2020년 코로나 19로 국경이 폐쇄되었던 이후로 첫 번째라는 점에서 사뭇 주목되었다. 더욱이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서로 원-원할 수 있는 분야도 사실 많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두 국가를 끌어들여,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러한 구도로 진입을 하게 되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중시한다. 중국도 현재 대만 문제와 미국과 경제적 갈등도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생각하는 신냉전 구도로 들어가면 오히려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서는 현재 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최선이라고 본다. 또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 한국·중국·일본과도 공조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중국은 6월 18일 한국과 외교 안보 대화를 가졌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관계가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표명이 중요했다.
이 속에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러시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러시아의 이웃으로서 서로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양쪽 주권국 간의 문제이고, 이번 외교 안보 대화는 북한-러시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외교 안보 대화에서 보면, 한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과 새롭게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사이에 틈을 벌려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북한-러시아 둘 다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번 외교 안보 대화를 북한-러시아의 관계와 무관하게 축소시키면서, 대화 자체에 비중을 두었다. 한국-중국의 관계가 그동안 소원했지만, 이 외교 안보 대화에서 중국이 한국을아직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려면 러시아를 필요로 한다. 러시아는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지가 중요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에너지 협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 재건에 중국의 참여를 기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다.
또 중국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의 격변이 발생할 때에 중국 인민 해방군의 북부전구가 가장 먼저 북한으로 투입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약 1334 킬로미터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북한의 격변시에 만주지역을 거쳐 한반도의 북서쪽으로 투입될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과 약 39 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 관계를 하는 것은 동해와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때문일 것이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맞추어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여튼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초미의 관심사를 끌었던 까닭은 이른바 북한-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관계로 격상되다 보니, ‘군사적 자동개입의 의무’ 포함 여부 문제로 여러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북한-러시아의 밀착은 한국의 입장에서 우려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관계수립이 과거 냉전 시절의 조약처럼 ‘군사적 자동개입’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이번 협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 19일 첫 방북 때 발표된 북한-러시아의 공동선언문에 기초해 보면 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양국이 협의와 상호협력을 필요로 할 때 지체없이 상호접촉을 약속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냉전 시절인 1961년 7월 6일 양국이 체결했던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에서 조약상대국이 침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는 ‘군사적 자동 개입의무’를 명시했던 것과 다르다.
‘군사적 자동 개입의무’이 한국으로서는 민감하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조약에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안전장치인데,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므로, 사실상 ‘군사적 자동개입의무’ 조항이 아니다. 이와 달리, 북한-중국이 1961년 7월 11일 맺은 조약에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군사적 자동 개입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번 북한-러시아의 협정은 ‘상호지원제공’이 어디까지인지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기는 하다.
‘상호지원 제공’의 의미가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정해서, 이 협정은 방어적인 성격을 뜻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이번 협정은 동맹의 차원까지 진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동맹이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로까지 진화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만일 북한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이번 협정에 관해 러시아 측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 베트남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이에 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겠다. 미국도 이를 아마도 의식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는 한국 정부의 몫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표리부동(表裏不同) 전술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협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에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의 행보를 간과했다. 한국-미국-일본의 구도에 갇혀서 북한-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비하지 못한 한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제적 관계의 현실을 뼈저리게 성찰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의 열쇠는 중국에 있다.
중국은 아직 북한-러시아밀착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니, 한국은 대중국외교에 지금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에 한국이 일방주의 외교에 편승한 탓에 결국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한 것은 외교적인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가 언제든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만드는 외교적 지혜와 치밀한 전략은 긴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이를 잘 활용한 적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이와 정반대로 그렇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필자/ 권기환 박사. ©브레이크뉴스 |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한국과 북한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지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협정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다소 약해진 러시아의 영향력을 복원하고, 러시아가 언제든지 한반도 문제에 더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jgfichte@naver.com
*필자/권기환
철학박사.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독일 지겐대 제 1학부(역사-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Dr. phil.)를 취득했다. 경희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강남대, 홍익대 등에서 강의를 했다. 현재는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독일 관념론, 독일 초기 낭만주의, 프랑스 현상학, 해석학, 동서 비교 철학 등이다. 한국 헤겔학회, 한국칸트학회, 한국해석학회, 한국 현상학회(전 정보이사), 서양 근대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a significant chan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mpact of upgraded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Kwon Ki-hwan, columnist
Russian President Putin officially visited North Korea at 2 a.m. on June 19th.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this time was the first in 24 years since 2000, and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as it was the first official visit to North Korea by a foreign leader since the border was closed due to COVID-19 in 2020. Moreover, Russia and North Korea have a common enemy, the United States, and there are actually many areas in which they can agree with each other. North Korea wants to attract China and Russia and create a new Cold War structure between North Korea-China-Russia and South Korea-US-Japan. However, if Russia entered this structure, it would inevitably feel burdened in carrying out the current Russia-Ukraine war. Russia values its role as a mediator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hina is also currently facing an economic conflict with the Taiwan issue and the United States, but I do not think there will be any benefit if it enters into the new Cold War structure that North Korea envisions. China believes that it is in its best interest to man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Additionally, China is weighing its own interests by cooperating with South Korea, China, and Japan on North Korea's nuclear issue.
Coincidentally, China held a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with South Korea on June 18.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it was important to express that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would harm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 clos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should not be strengthened at a sensitive time when North Korea is incr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lso includes the idea that China should not ‘unconditionally’ support North Korea and Russia while emphasizing China’s rol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hina, as a neighbor of North Korea and Russia, has made it clear that establishing friendly relations with each other is a matter between the two sovereign states, and that this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has nothing to do with North Korea and Russia. In this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South Korea had a strong desire not to be dragged along as North Korea intended by widening a gap between China, which has traditionally maintained friendly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Russia, which is newly seeking to strengthen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since both North Korea and Russia are friendly countries, China reduced this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to have nothing to do with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nd placed more emphasis on the dialogue itself. Although Korea-China relations have been strained for some time, this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confirmed that China still needs Korea.
China currently maintains an officially neutral stance in the Russia-Ukraine war. China needs Russia to counter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hich is the US's plan to encircle China. China's support is important for Russia to circumvent various economic sanctions from the West. Russia will look to China for energy cooperation and China's participation in economic reconstruction after the Russia-Ukraine war. China is a country that can exert influence over North Korea in Korean Peninsula issues. Additionally, China has a traditional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when upheaval occurs in North Korea, the Northern Theater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will be the first to be deployed to North Korea. China shares a border of approximately 1,334 kilometers with North Korea, so in the event of upheaval in North Korea, it will be deployed to the nor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via Manchuria.
Russia shares a border of approximately 39 kilometers with North Korea. Russia's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may be aimed at strengthening its influence in the East Sea and Pacific while keeping the United States in check. It is also unusual for the Russian Pacific Fleet to conduct military exercises in the East Sea in conjunction with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In any case, the reason why President Putin's visit to North Korea attracted so much attention is because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s been upgraded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relationship, and various interpretations are divided over the issue of whether the 'obligation for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is included. Especially in a situati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heading for the wors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s clearly worrisome from South Korea's perspective. However, it is unlikely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ill progress to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like the treaties during the Cold Wa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agreement, we can look at the North Korea-Russia joint declaration issued during President Putin's first visit to North Korea on July 19, 2000. Of course, we cannot know the exact contents as the full text was not made public at the time, but it is well known that the two countries promised to contact each other without delay when consultation and mutual cooperation are needed. This is the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obligation to “jointly take all necessary measures” when the other country is invaded or in danger in the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signed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July 6, 1961, during the Cold War. ' is different from what was specified.
The ‘obligation to automatically intervene military’ is sensitive to Korea. The alliance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cludes a clause that states each country will act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dures to deal with common threats. This is a kind of safety measure, but it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must obtain approval from Congress when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Korea, so it is not actually an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obligation’ clause. In contrast, the treaty conclude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July 11, 1961 stipulated that the ‘automatic military intervention obligation’ was to “provide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 with all force.” This North Korea-Russia agreement is controversial because it does not specify the extent to which ‘mutual support will be provided’. Russia's position would be that this agreement is of a defensive nature, as the meaning of 'providing mutual assistance' is limited to cases where one side is attacked. Looking at it this way, it appears that this agreement has not evolved to the level of an alliance. Because President Putin has never mentioned the word alliance. Of course, Chairman Kim Jong-un would have hoped that the relationship would evolve into an alliance with Russia.
However, this agreement made it possible to justify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Russia-Ukraine war. This means that if North Korea's Ukraine attacks mainland Russia, North Korea will officially have no problem providing weapons to Russia. Conversely, if North Korea's security becomes a problem, Russia can likewise openly support North Korea. In this case, the entire Korean Peninsula could become dangerous. With this in mind, it is highly inappropriate for Korea to make a statement to Russia regarding this agreement that it would reconsider providing weapons support to Ukraine in the Russia-Ukraine war. President Putin, who visited Vietnam, said in this regard that Korea would be making a big mistake if it supported lethal weapons to Ukraine, which must have been a warning statement. The United States, perhaps conscious of this, stated that it was up to the Korean government to decide whether to support Ukrain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deal with this agreement with a tactic that does not differ from side to side. In times like these, Korea needs to face reality and calmly seek realistic alternatives rather than reacting emotionally. This agreement was not unexpected to some extent. Nevertheless, South Korea overlooked Russia's actions during the ten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current Russia-Ukraine war. South Korea, trapped in the structure of Korea-US-Japan and unable to prepare for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must use this incident as an opportunity to deeply reflect on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o what should Korea do? The key to answering this lies in China. Since China still appears to be taking a step back from its clos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Russia, South Korea needs to put more effort into its diplomacy with China than it does now. But there won't be much time. It is a diplomatic mistake that Korea ultimately failed to reap any benefits due to its reliance on unilateral diplomacy. Since the Korean Peninsula,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faces geopolitical risks at any time, diplomatic wisdom and careful strategies to turn these into opportunities are essential. Historically, there were times when Korea used it well, but there were also times when it did not. What we need to clearly understand is exactly for whom increasing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the Korean Peninsula is for. It is clear that this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restores Russia's somewhat weakened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eaves room for Russia to intervene more deeply in Korean Peninsula issues at any time. jgfichte@naver.com
*Writer/Kwon Ki-hwan
Doctor of Philosophy.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Dongguk University and a doctorate in philosophy (Dr. phil.) from the 1st Faculty (Department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iegen University, Germany. He lectured at Kyunghee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angmyung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He currently lectures at Gachon University. His main interests include German idealism, early German Romanticism, French phenomenology, hermeneutics, and comparative Eastern and Western philosophy. He is active in the Korean Hegelian Society, the Korean Kantian Society, the Korean Interpretation Society, the Korean Phenomenological Society (former information director), and the Society for Western Modern Philoso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