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월 16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도 동의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는 핵확산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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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동차 불균형이 걸림돌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ustr에)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fta가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두 정상간에는 fta에 대한 관심만 나타냈을 뿐 어떤 합의점을 타결하지는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절충을 한뒤에 타결될것으로 본다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마친뒤 요청할 뜻을 내 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미국에서 언제 비준 절차에 들어가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자동차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한국의 경우 쇠고기 수입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었던것 처럼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불균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른 동등한 교역이 가능한 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해 가야하기 때문에 한국과 체계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뤄 양국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을 해소하자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실질적인 이슈들이 해결되더라도 언제 의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지를 결정할지 말할 수 없다면서 '정치적 타이밍'을 맞추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의 쟁점들이 해소되기 이전에 의회의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의회가 당장 fta 비준동의를 추진하기에는 메디케어(공영보험) 등 몇 가지 국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에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자동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yankeetime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