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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국운상승 알리는 축포"

이명박 대통령 'EU국가 정상들에게 맞춤형 설득' 주효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09/07/14 [11:35]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한-eu fta가 타결됐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날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스웨덴은 한국 한반도에 진출한지 오래 됐다.  2009년은 바로 스웨덴과 한국이 수교한지 50주년 되는 해이다. 저희는 사업이라든가 관광 외교 정치 여러 면에서 많은 협력관계 유지했다. 2년 전에 저는 한덕수 전 총리를 스톡홀름에서 영접했다. 대한민국은 스웨덴에 있어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그리고 많은 협력이 이루어졌다. 관광 환경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오늘  토의주제가 되었다. 학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인펠트 총리는 “한국은 eu와도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eu fta 가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새로운 수출의 기회를 양국에 있기를 기대하고 보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히 볼 수 있다. 13일 회담은 매우 뛰어났다. g8 정상회담에서도 말씀 나누었고 스웨덴 의장국에서도 또한 경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고 발표했다.
 
▲ 이명박 대통령 -라인펠트 총리,  한-스웨덴 정상회담 ©브레이크뉴스
한-eu fta는 향후 가서명-서명절차를 걸쳐 타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사실상 타결의 관문을 들어선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의 하나이다. 중앙일보는 중앙 7월 14일자에서 "이탈리아 총리 치켜세우고 폴란드 총리엔 당근 주고 mb 맞춤형 설득 통했다"고 기사화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자에서 "공산품 협상 가장 잘해(5점 만점에 4.5점)..." "한미 fta 비준 '가속 페달'"이라고 썼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7월14일에 낸 “한-eu fta, 물가에 내 놓은 아이처럼 이 정부가 걱정스럽다” 제하의 논평에서 한-eu fta 타결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하늘을 날 듯, 들 떠 있다. 스웨덴 총리와 함께 한-eu fta 협상종결을 선언을 하기도 전에 참지 못하고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통해 미리 밝혔을 정도”라면서 “정부는 한-eu fta로 우리나라 gdp가 2~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망은 우리 정부가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피해 산업부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 추진했을 때에 해당하는 숫자상의 전망일 뿐”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 후속전략과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의류품과 고가 자동차, 와인 등 eu發 사치품과 지적재산권이 더욱 강화된 의약품이 초래할 심리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gdp의 2~3% 신장이 기대되는 호재이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간의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외교의 성과이자 명실상부한 경제대통령의 위상을 확인한 쾌거라고 본다”라고 환영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한-eu fta체결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많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eu는 인구 5억에,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세계최대의 시장이며, 우리에겐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상대국”이라면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면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교역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한-eu fta 협상 땐 이명박 대통령의 "맞춤형 설득외교"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몇가지 예를 보자. 이 대통령은 한-eu fta를 반대하던 이탈리아 총리에게 "유럽 최장수 총리로 '어른'격인 당신은 자유무역 신념 강한 사람"으로 치켜 세웠다. 경색된 분위기 전환 시킨 것이다. 또한  미온적이던 폴란드 총리에겐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폴란드를 한국기업이 유럽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것"이라며 경제협력 프로젝트 '당근'을 제시, 양국의 협력을 비전으로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들에겐 맞춤형 설득이 필요하다"며 "내가 수완을 부린다고 상대가 모르겠나, 진정성을 보이는게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1일부터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도 이 대통령은 “맞춤형 경제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한-eu fta에 상당히 부정적인 폴란드, 이탈리아를 차례로 설득해 극적으로 지지를 이끌어내 타결에 이른 것은 각 나라의 입장을 분석해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인연과 교분을 활용한 대통령의 적극적 전략적 설득이 주효했다. 한-eu fta 타결은 대한민국 국운상승을 알리는 축포의 하나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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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바지 2009/07/14 [21:03] 수정 | 삭제
  • 미국은 제조 보다도 돈놀이에 재미를 붙여서 돈놓고 돈먹기를 하다보니 속빈강정이
    되었다. 날마다 달러를 찍어 내고있지만 모두가 부도 누적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 그러니 미국이 불황을 타개하고 부도를 이겨 내기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요즈음 죽기살기로 미국 꽁무니만 따라 다니며 어느나라 어느곳에서 "싸움"을 시키는가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혹시 남. 북한이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이 없다 !!!

    옛날에도 우리나라 6.25동난때 제일 재미 많이본 나라가 일본 이었거던......

    다행이 유럽과 FTA를 체결했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안정 되긴 하지만

    나는 요즈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정치인들 하는 꼴보니 세상 볼줄도 모르고 생각도 짧고, 심히 우리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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