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대중 대북정책 확연히다른 이유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소위 진보성향의 정권과 비교해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6.15 선언을 수용하라고 공개조언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미 있는 발언을 몇 차례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유럽 순방 과정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소신을 피력했다. 주 요지는 북한에 대한 식량 등 현물지원과 경제협력에 따른 달러 지급 등에 대한 문제였다. 앞으로는 현행 대북 지원 및 거래방식을 재고해야한다는 것이었다. 
 

▲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7월 7일 유로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엄청난 자금이 북한주민들을 살리고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데 쓰이기보다는 핵 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등 잘못 운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하였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제재와 같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의 목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를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 하려고 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 동안 다소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 것도 북한을 압박해서 회담에 나오도록 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이 대통령은  북한을 무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현물지원" 방식을 지양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자립을 유도하는 "개발원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속단하거나 섣부른 판단에 빠지지 않고 엄정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정확히 짚어낸 것일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지원한 현물과 달러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지원해온 국가 중의 하나인 러시아 드미트리 러시아 대통령도 앞으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전에는 과거와 같은 관계로 북한을 대하지 않겠다며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 전환 주장에 대해 동조 입장을 보였다.
 
그 동안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과거 햇볕정책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던 남북관계가 현 정부 들어 급속하게 경색되었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이라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 그 동안 과거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은 햇볕정책이라는 기저 하에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다 보니 북한이 자기들 비위를 맞춰주는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 일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 그 동안 북한에 지원한 물자와 돈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지원할 것은 하되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에 따라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관련 대남비장을 해도 이명박 정권은 대북원칙은 흔들림이 없는 모양새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달래기 위해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그렇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폈던 햇볕정책 기간 10년 동안에 북한으로 간 달러는 얼마나 될까?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프레시안(7월10일자)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 기간 동안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불안 저하에 들어간 돈이, 현대아산이 쓴 돈까지 모조리 다 합해서 총 37억3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3조7000억 원이 된다. 그 중에서 현금만 따지면 현대가 준 사업 선수금과 금강산 관광 대가(1998년 11월 18일 이후 2008년 7월 12일까지 금강산 관광 대금으로 북쪽에 준 돈이 10여 년 간 총 4억8600만 달러), 개성공단 노동 대가 다 털어서 약 10억 불 즉, 1조 원이다”고 말했다. 총 37억3000불이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 그중 27억 달러 정도는 현물로 갔다는 것. 우리국민이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 준 4억8600만 달러를 빼면, 총 5억 1400만달러 정도의 현금이  북한에 건네진 셈이다.
 
햇볕정책 10년간 내내 북한으로 남한의 재화가 건네졌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퍼주기가 중단되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 동안에 해왔던 일방적인 퍼주기식에서는 완전히 탈피됐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원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이런 대북정책은 한국사회를 중도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점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moonilsuk@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