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좌)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된 약정서,발신자가 안면읍 이장단 협의회다.(우)임시총회 소집 문자 문자에는 지중화 선로 관련 안건은 없다. (C) 김화중 기자 |
지난 2022년 03월 04일 안면읍 이장단 협의회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양광 지중화 선로 공사에 대해 약정서를 체결한 문서가 확인 되었다.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 으로 약정서를 체결 하였다는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약정서에 거론된 마을들은 “마을 발전 기금” 이라는 명분으로 약 4000만원 씩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안면읍에 또 다른 지중화 선로 작업이 한창이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안면읍 사무소 이장단 협의회 회의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1천만원에서 ~ 최대 1억을 요구한 이장들도 있다,
말이 “마을 발전 기금”이지 거의 공갈 협박 수준이라며,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마을 이장들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말했다.
돈을 안주면 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돈을 안주면, 마을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 공사를 방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위)빨간선이 지중화 선로가 지나가는 곳 (아래) 교육청 부지에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한 컷팅을 한 모습 (C) 김화중 기자 |
태양광 지중화 설로가 지나가는 근처에 사는 주민 B씨는 기자가 물어 보기 전까지 지중화 설로 공사를 하는 줄도 몰랐다.라고 답변 했다.
마을 주민도 모르는 공사가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과 개발위원장의 필두로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안면읍 15개 부락에 각각 3000만원씩 총 4억5000만원이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 하였다.
형법 제350조(공갈) 1항,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압적인"마을 발전 기금"납부 요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고,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고,자발적으로"마을 발전 기금"을 납부해야 문제가 없다.
안면읍 이장단 협의회가 맺은 “공개 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를 증거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n March 4, 2022, the Anmyeon-eup village chief council was found to have signed a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solar power line under “non-disclosure conditions.”
The fact that the contract was signed under “non-disclosure conditions” suggests that there was some kind of transaction.
The villages mentioned in this contract reportedly received about 40 million won each under the pretext of a “village development fund.”
Another underground line project is currently in full swing in Anmyeon-eup.
An official from Construction Company A said that some village chiefs demanded between 10 million won and up to 100 million won at a meeting held at the Anmyeon-eup office village chief council conference room.
He said that the term “village development fund” was almost like extortion, and that even though it was a rural area, the village chiefs were completely ignorant of the world.
When asked by a reporter if they could just give money, they said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give money because they would use the villagers as bait to obstruct the construction.
Resident B, who lives near the underground solar power plant, answered, “I didn’t even know that the underground solar power plant was being built until the reporter asked.”
The construction, which even the villagers are unaware of, is being carried out by the village head and the development committee chairman, who are the village representatives.
The reporter confirmed that 30 million won was paid to each of the 15 villages in Anmyeon-eup, totaling 450 million won, under the pretext of a “village development fund.”
Article 350 (Extortion) of the Criminal Act Paragraph 1 A person who extorts money or obtains property benefits by extorting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a separate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Paragraph 2 A person who causes a third party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roperty benefits by the method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subject to the same punishment as the preceding paragraph.
We plan to request an investigation using the agreement of “non-disclosure conditions” made by the Anmyeon-eup village chief council as evidence.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