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정국 불신·갈등 증폭…여·야, 누가 역풍 맞을까?

한나라당이 결국, 야당과 국민 여론을 묵살한 채 미디어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직권상정에 나서려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극렬한 몸싸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 번 낯부끄러운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게 됐고, 여론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 대한 국민 심판도 국민 심판이지만, 미디어법을 막아내지 못한 데 따른 야권 내부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데 있다.
 
‘의원직 총사퇴’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초강경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의원직 총사퇴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현실화된다면 헌정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언급된다는 자체가 씻을 수 없는 치욕임은 물론이다. 여기에, 정세균 대표는 ‘의원직 총사퇴’와 관계 없이 대표로서 의원직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제1야당 대표가 여당의 독주를 막지 못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 ‘막장정치’ 연출…정치권 부글부글 끓는 중
미디어법 저지 실패한 정세균 대표·이강래 원내대표 ‘의원직 사퇴’로 투사本色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민주당은 원내 활동보다 원외 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장외에서 시민사회세력 및 시민들과 합세해 강력한 반정권 투쟁을 전개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게 된다면 쇠고기 정국 이후 벌어졌던 시민 중심의 각종 대규모 반정부 집회와는 달리, 민주당이 집회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훨씬 강도 높은 투쟁이 전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회 폭거, 30분 만에 일사천리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여야 최대 쟁점이 되어왔던 미디어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7월22일 단독 강행 처리됐다.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관련 3법’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 처리된 것.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방송법·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표결 처리에 붙여 30여 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일제히 몰려가 저지하려 했으나, 수적 열세인 탓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어선을 뚫지는 못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와 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와 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또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와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하는 등 적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재투표의 적법성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원천무효’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윤성 부의장은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처리하고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에서 유유히 퇴장했다.

본회의장 내에는 야당 의원들만 남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글썽
이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대치 속에서 미디어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정국은 여야 간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앞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직전,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었다. 
 
정세균, 의원직 사퇴…장외투쟁 선언

직권상정 직전까지 단식농성을 벌여오던 정세균 대표는 결국, 의원직 사퇴를 결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 정 대표는 7월22일 오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단독 처리 직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나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약속대로) 의원직 사퇴를 결행하겠다”며 “우리가 열심히 싸웠지만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식 나흘째를 맞은 정 대표는 설마 했던 여당의 직권상정 강행처리에 허탈한 모습이었다. 당직자들에게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발언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가 앉아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러나 정 대표의 눈물은 패배주의에 젖은 눈물이 아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연대…강력한 반정권 투쟁
향후 정국 여야 불신·갈등 증폭되면서 얼어붙어…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지나?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무도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전례를 남겼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무도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전례를 남겼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거부했고, 한나라당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부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고 말았다”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자유 말살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야 할 책임은 민주개혁 진영에 있다”며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모두 힘을 합치면 국민이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동단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는 장내와 장외에서 있는 힘껏 투쟁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갈지는 의원 여러분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장외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강래도 사퇴…‘의원 총사퇴’ 수순?

이에 앞서, 이강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를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무도한 날치기를 한다면 18대 국회는 여기서 문을 닫는 편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 훨씬 낫다”며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대표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며 “나와 정 대표는 오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직을 사퇴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신중론이 제기됐으나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돌이킬 수 없는 수순에 돌입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자유 발언에서도 의원직 사퇴 결의가 이어졌다. 최문순 의원은 “협상에 들어갔더니 한나라당의 협상안을 보고 굴욕감을 느낄 정도였다”며 “더 이상 국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강래 원내대표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면 84명의 민주당 의원 시신을 밟고 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 의원 시신을 밟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를 강행한다면, 시신이 돼서도 국민 1000만명의 의장 퇴진 서명을 받아내 사퇴시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야당은 더 이상 국회에 없을 것이고,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에야 국회가 다시 열릴 것”이라며 의원직 총사퇴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고, 추미애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며 동조했다.

그러나 결국, 직권상정은 이뤄졌고 민주당이 그토록 저지했던 미디어 3법은 통과되고 말았다.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민주당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발표해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의원 전원은 결의문을 통해 “2009년 7월22일,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회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저들의 만행으로 국회는 존립의 이유가 위협받게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는 말살되게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불법이며 원천무효”라며 “저들은 날치기 처리에 급급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리투표’를 저질렀으며, 그러고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까지 벌이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방송법 수정안 재투표는 중대한 법적 하자로서 명백히 당연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오늘의 폭거와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냉엄한 심판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위하여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데 앞장선 김형오와 이윤성은 그 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진보개혁 진영 의원직 사퇴 공감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이 결연한 의지와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 또한 의원직 총사퇴 뜻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의원직 사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7월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선언을 ‘폭거 쿠데타’로 규정하며 야당 의원 총사퇴와 결사 항전을 선언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야당과 국민 다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언론 악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폭거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강기갑 대표는 “직권 상정이라는 의회폭거를 행한 김형오 의장을 규탄한다”며 “mb악법,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한다면 야당 총사퇴라는 헌정사상 최악의 파탄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입법부로서의 국회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언론악법, mb악법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비록 국회의원이 1명뿐이기는 하지만, 진보신당 또한 의원직 사퇴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국민이 합의처리를 원하고 있는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자, 한나라당이 재벌과 조·중·동의 시녀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도 의원직 사퇴 행렬에 합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노회찬 대표는 “사퇴서 쓰는 것 뿐 아니라 사퇴서 수리도 두렵지 않다”고 결의를 다졌다.

평소 대여 투쟁에서 활동이 활발치 않았던 창조한국당도 이번에는 달랐다.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과 함께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별다른 제동을 걸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표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각종 집회 현장에서 실천적 진보를 보여왔던 유원일 의원은 이번에도 대여투쟁 선봉에 나섰다. 그는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수모를 겪기까지 하며 미디어법 저지에 온몸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야권, 총력 단결 거리로 나간다

진보개혁 성향 야권이 이처럼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진영까지 가세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의 여운을 그대로 이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야권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를 ‘독재정권에 의한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곧바로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직후 “잘못된 언론악법이 잘못 시행되어 이 나라 언론 자유가 말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무기 바로 우리 개혁진영에 있다”면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시민사회와 힘을 합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지금까지는 원내에서 언론악법을 막는 것을 일차적 책무로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단호히 심판하고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장외투쟁을 선포했다. 정 대표는 거듭 “더 이상 민주당이 원내에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대적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한 상황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이와 관련,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다른 야당과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대한 전국민적인 규탄대회를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정권퇴진 요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부르짖어왔던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오늘 사건은 mb정권을 향한 퇴진의 불길을 더 크게 확산·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퇴진만이 답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의회 독재, 이명박 정권에 의한 국회 쿠데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반mb전선의 동력을 시급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역시 “이명박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언론악법을 날치기 했다”며 “썩어빠지고 무능한 대통령과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정권퇴진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믿었던 박근혜…결국 팔은 안으로

한편, 야권이 기대를 걸었던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이 정도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손을 들어줬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tv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최종 수정안이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 조치가 다 있고, 여론 독과점 문제도 해소하는 장치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합의 처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는 입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