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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예산 '싹둑' 2014년내 완공 불투명

정부, 내년 4천801억원 요구에 41,1% 편성 그쳐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28 [20:52]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예산 확보를 위해  국고 지원 예산을 6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앞에서는 조기 개통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 24일 전북 익산역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호남고속철도 공사가 조기 개통의 '바로미터'인 예산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그나마 1년 단축키로 한 '충북 오송~광주'구간의 2014년내 완공마저 불투명해졌다.

▲ 지난 24일 전북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ktx 익산역구간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내년도 호남고속철 건설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단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이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2010년 철도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철도건설 예산을 전년 대비 29%(4조5천873억원→3조2천548억원) 삭감했다.

철도 분야별 올해 대비 2010년 예산은 △일반철도 34.4%(2조2천772억원→1조4천945억원) △광역철도 35%(8천288억원→5천389억원) △도시철도 41.1%(8천728억원→5천138억원) 삭감됐다.

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2010년 요구액 대비 39%(요구 1조1천537억원→7천75억원)가 감액됐다.

호남고속철도는 철도시설공단의 내년도 국고 요구액이 4천801억원이었으나 정부는 요구액에 41.1%인 1천975억원만을 반영하고 2천825억원을 삭감했다.

이 처럼 내년도 국고 지원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인 '충북 오송~광주 송정' 구간의 2014년내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를 임기안에 조기 완공하겠다고 했고, 지난 1월 광주.전남지역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선 투자와 조기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당초 계획된 국고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일반철도건설사업은 철도시설공단 요구액 2조2천957억원의 65%인 1조4천945억원, 광역철도건설사업은 공단요구액 8천511억원의 63%인 5천389억원만 반영됐다.

일반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동순천~광양 복선화'는 공단에서 600억원을 요구했으나 86.3%인 518억이 반영됐고, '순천~여수 복선전철화'역시 1천300억 요구에 85.8%인 1천115억원만 반영돼 기간내 사업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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