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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민주평통 홍보책자 폐기해야"

"헌법기관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지적

시정뉴스 | 기사입력 2009/07/31 [16:08]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을 발간한데 대해 "과거 대북정책을 왜곡하는 책자를 즉시 회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동영 의원     ©시정뉴스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평통이 발간한 홍보용 책자는 지난 10년간 민주정부가 이룬 역사적 성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것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왜곡사건은 이명박 정부에서 거듭되고 있는 권력의 사적활용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개성공단 등 과거정부의 남북관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민주평통은 1981년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이며 범민족적 통일기구로 발족했다. 발족 당시에는'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지만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1998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 직제를 폐지하고 통일부 소속으로 개편했다가 1999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독립했다.
 
자문위원은 지역대표 4만 1463명(광역의회의원 6847명, 기초의회의원 3462명)과 직능대표 7562명 및 재외동포대표 2470명 등 모두 1만 4142명의 수준이다.
 
조직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전체회의와 20인 이내의 부회장,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와 300∼500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15개 시·도별 지역회의, 256개의 국내외 지역협의회로 구성되며 행정사무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의 조직은 사무처장 아래 3국 7담당관 3과로 구성되며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9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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