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도는 인구 12억 명의 나라다. 중국에 이어 인구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특히 인도는 젊은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 현재 인도의 어린이 인구는 세계의 어린이 인구 비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잠정적인 구매자 층이 매우 넓다는 뜻이다.
|
그러면 인도와의 cepa 협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인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철강, 선박 등에 부과되던 관세가 8년 내 철폐되거나 인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동차, 선박 산업 등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유통 서비스 등도 인도 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cepa가 발효되면 38억달러의 교역량과 gdp로는 1조 3000억원의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인도의 cepa 협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신아시아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대통령은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fta허브’,아시아권의 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의 정보기술과 방위산업을 접목시키는 ‘맞춤형 경제협력’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세계 3대 세력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 인도와의 cepa 협정은 바로 그런 전략 실천의 신호탄인 셈이다. 세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아시아에 눈을 돌려서 국가 성장의 동력을 다원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fta도 좋고, cepa도 다 좋은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개방된 시장을 온전히 장악하려면, 그래서 다양한 경제협력 협정이 우리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에서의 비준과 동의는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