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주승용 국회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범국민대회에 참여는 공무원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휴일에 열린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며 "이를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무원들이 기획ㆍ주도했다는 것도 트집 잡기에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몰아부처 중징계하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권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있어도 1%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방 통행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단은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를 집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며, 성실ㆍ복종 의무는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집회 참여는 아예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당은 "행안부의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교부세 등을 이용해 징계의 강요를 획책하는 행안부의 처사에 대해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부당징계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공식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당은 "행안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통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으로 바로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