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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북한제 무기 수출 석박 억류 사태에 대해 보도하는 우리 언론들의 한결 같은 보도 핵심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와 정반대로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제 무기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나아가 이번 사태가 오바마의 평양방문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의 한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도 낳게 하고 있다.
"유엔 외교관들은 이 사안이 현재 안보리 내에서 `극비로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 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수주 전에 억류됐던 선박은 바하마 국적의 호주 선박(anl-오스트레일리아라는 이름)이며 컨테이너에는 뇌관과 탄약, 여러 기종의 폭탄들이 선적돼 있었고, 해당 선박과 선원은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향후 관건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최종 정리될 것이냐다."- 29일 연합뉴스
이렇듯 수주전 이번 사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북한 선박이라는 보도와 달리 유엔관계자는 무기만 북한제일 뿐 바하마 국적의 호주선박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선박과 선원들도 이미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제 무기가 유통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배에 무엇이 실려 있건 그것은 북한의 손을 이미 떠난 것으로 봐야 한다.
무슨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이미 선박과 선원이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제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태에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로켓추진탄 등 북한제 무기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남측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했을 당시 대담에서 매년 미사일을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psi 차원에서 강제 검색 당행던 예멘 행 북한 선박 서산호에서 미사일이 발견되었을 때도 예멘의 지도자는 북한 미사일이 가격경쟁력이 있고 위력적이어서 수입했다고 당당하게 밝혔었다.
몇 년 전 중앙일보에서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이 중국에 석유를 수출하고 돌아가는 길에 매번 북한 남포에 들려 미사일을 수입해서 싣고 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적도 있다.
미사일을 이렇게 수출할 정도이니 재래식무기에 속하는 로켓추진 폭탄 등이야 얼마나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이 로켓추진폭탄만 해도 몇 해 전 레바논 전쟁 당시 헤즈볼라 저항세력이 사용하여 이스라엘군에 심대한 피해를 안겨준 무기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이런 북한제 무기의 세계적 확산은 이제 현대전에서 절대 약자도 절대 강자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강대국에서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제 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약탈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같은 영토대국이 영국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영토인 포클랜드를 강탈당한 것도 군인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무기가 약했기 때문이다.
현대전에서는 무기가 약하면 아무리 자살폭탄공격의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원과 영토를 지킬 수 없다.
그렇다고 강대국처럼 첨단 전투기에 함선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제3세계 나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미사일이나 로켓포와 같은 비대칭무기들이다.
로켓무기와 같은 위력적인 비대칭무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결사의 각오까지 겸비한다면 어떤 강한 상대도 쉽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uae사태는 다시 한 번 그 비대칭무기의 세계적 확산의 보루가 바로 북한임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은 직접 미국을 공격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미국을 역포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uae사태는 북미대타결을 위한 오바마 평양행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오바마가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미국은 클린턴 방북 때도 그러했듯이 유엔대북제재가 그 효력을 발휘하여 결국 북이 대화를 선택했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려 노력해왔다.
이번 사태도 그런 차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이 수 주 전에 일어난 사태를 유엔을 움직여 이제야 다시 세상에 회자되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사건 당시에 바로 공개했다면 선박 나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럴 경우 외교적 대결도 피치 못할 상황이어서 선박과 선원을 돌려보내는 등 일을 일단락 지은 다음 언론플레이를 위해 다시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어제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에서 강남호를 미국이 추적했던 일과 인도에서 북한 선박을 나포한 것까지 언급하며 유엔대북제재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강남호는 미국이 추적만 하다 검문은 포기한 것이고, 인도에서 나포한 북 상선은 유엔대북결의안과 무관하게 인도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이며 금지품목이 실려있지 않았음이 이미 다 확인되었음에도 자꾸 이를 북에 대한 압박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이 뭔가 명분을 잡아야할 절실한 상황에 처해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바마의 평양방문 그것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